올해말 부실금액 6555억원, 대위변제발생액 5852억원 달할 것으로 전망
당초 전망치보다 2배 가까이 ‘급증’…소상공인 경기회복 둔화 탓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도래 9월 이후 연쇄적 부실우려 확대
김희곤 의원 “내년도 부족재원 충당 시급…누적부실 감소대책 필요”
◆…사진=쿨립아트코리아 제공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올해 말 누적 부실률이 14%에 달하고 2027년 최대 30%까지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당장 부족재원 마련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말 부실 및 대위변제 예상액과 2027년 전망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당시 3780억원으로 추정했던 부실금액은 655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하고 대위변제액은 3646억원에서 585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한 상황에서 2023년 6월부터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이 도래하는 올해 9월 이후에는 연쇄적 부실 우려도 나온다.
또 현재 총공급액(7조4309억원) 대비 2027년의 예상 누적 부실률을 최대 30%까지 전망됐다. 2023년 6월 현재 누적부실률은 9.17% 수준이고 2023년말 기준 추산치는 14.02%다. 올해 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신보는 현재 부실추세와 대위변제액 증가 추이를 고려해 추정한 결과 2024년은 약 4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24년 기금운용계획에 대위변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해당 재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