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어린이보험 개발 취지에 맞게 상한선 15세까지만 가입 개선
보험 건전성 악화 및 불완전 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돼 조치
운전자보험 보험 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제한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사에 개발 취지에 맞게 앞으로 '어린이보험'은 15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개선 조치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해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어린이보험은 만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어 일명 '어른이보험'이라고 불리며 소비자의 오인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어린이 특화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성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나아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이 높게 설계하는 것도 금지된다. 앞으로는 납입완료시 환급률은 100%를 넘으면 안 되고, 납입종료 후 설계사에게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할 수도 없다.
현재 납입기간 종료 시 장기 유지 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다.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으며, 납입 완료 이후에는 계약전환 유도 가능성도 높다.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현재 일부 보험상품은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한다.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가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부당 승환 우려도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해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해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어린이보험은 만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어 일명 '어른이보험'이라고 불리며 소비자의 오인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어린이 특화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성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나아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이 높게 설계하는 것도 금지된다. 앞으로는 납입완료시 환급률은 100%를 넘으면 안 되고, 납입종료 후 설계사에게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할 수도 없다.
현재 납입기간 종료 시 장기 유지 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다.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으며, 납입 완료 이후에는 계약전환 유도 가능성도 높다.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현재 일부 보험상품은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한다.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가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부당 승환 우려도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해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