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재난 원인도 前정부 탓 말아야...'政' 뺀 여야TF 제안"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 여당의 수해 대응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까지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 하는 모습에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똑같은 폭우 상황에서 전라북도 군산시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나지 않았고, 청주에서는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며 "차이는 딱 하나, 지자체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계한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의 차이"라며 피해 원인을 '인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인재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또 복구와 수습이 다 끝난 뒤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앞서 국민의힘에 여·야·정 TF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정'이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정'을 빼고 여야TF를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여야TF 구성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오늘 안으로 여야TF를 구성해서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의 13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과 원외 시설 농가, 축산 농가 등 일반 국민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국민의 생계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기준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尹대통령, '재난' 아닌 '남탓·책임 회피' 컨트롤타워 돼"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이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남탓과 책임 회피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카르텔을 잡아서 복구에 쓰겠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처가고속도로 카르텔, 검찰 특활비 카르텔부터 잡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 질타도 책임 회피용이다. 환경부 금강 홍수 통제소는 오송 사고 4시간 전에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2시간 전에는 교통통제를 요청했다"며 "지자체, 경찰, 소방이 안 움직인 것, 군산, 청주 이렇게 지자체별로 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 또한 결국 대통령실이 못 챙긴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추진하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물관리 일원화를 끄집어낸 것도 전 정부를 탓하려는 저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도시 하천 침수 방지를 위해서 낸 수해 방지 특별법을 정부 과제로 채택하고도 반년 이상 손 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부터 자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