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책임 전가로 현장근무자들이 현장 기피”
권은희, 이태원참사 당시에도 책임자들 행보 지적해
◆…18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구조현장에서 과학수사대 관계자가 희생자 유류품 수집 등 작업을 위해 지하차도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을 향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부터 수사·감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들이 재난 안전참사에 있어 현장근무자들의 잘못으로 결론 짓는 책임전가 행태를 보였고, 이에 현장근무자들은 현장근무를 기피하게 되면서 재난 안전업무 상황이 악화돼 왔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참사 발생 이후 약 1시간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오송이 아닌 괴산으로 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도지사의 참사 부실대응 지적이 나온 상황이다.
권 의원은 이어 "(청주 오송의) 지난 호우특보 상황 관련해 고위공직자들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는지부터 우선적으로 수사·감찰해서 확인해야 한다"라며 ▲특보 상황에서 매뉴얼 전파·하달 여부 ▲위험요소 체크를 위한 업무지시 및 보고 ▲현장근무자 배정 및 대응방안 지시여부 등 확인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들이) 이상의 조치를 모두 행했음을 확인한 이후에, 현장근무자들에 대한 근무 소홀·부적절 대처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은희 의원은 이태원참사 직후에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재난 안전참사 책임자로 꼽으며 이들이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질타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2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태원참사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힌 '사전에 경찰을 많이 배치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해명에 대해 "무지와 무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경찰·용산구·서울시 등으로부터 (재난 안전참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규정돼 있다"라며 "행안부 장관은 이를 통해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도록 총괄·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사전에 직무 수행을 전혀 하지 않았으면서 '직무 수행했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라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괴롭고 화가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에서 진상 규명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책임자들이 법률이 규정한 (안전 관련) 사전대비 직무수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책임자들이 (직접) 진상규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변명하고, 회피하고, 심지어 일선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18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의 재난관리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재난관리부서는 기피 부서로 평가받는데 그곳 인사들이 많은 고생을 한다. 그런데도 인센티브 없이 고생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욕만 먹는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들이 재난 안전참사에 있어 현장근무자들의 잘못으로 결론 짓는 책임전가 행태를 보였고, 이에 현장근무자들은 현장근무를 기피하게 되면서 재난 안전업무 상황이 악화돼 왔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참사 발생 이후 약 1시간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오송이 아닌 괴산으로 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도지사의 참사 부실대응 지적이 나온 상황이다.
권 의원은 이어 "(청주 오송의) 지난 호우특보 상황 관련해 고위공직자들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는지부터 우선적으로 수사·감찰해서 확인해야 한다"라며 ▲특보 상황에서 매뉴얼 전파·하달 여부 ▲위험요소 체크를 위한 업무지시 및 보고 ▲현장근무자 배정 및 대응방안 지시여부 등 확인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들이) 이상의 조치를 모두 행했음을 확인한 이후에, 현장근무자들에 대한 근무 소홀·부적절 대처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은희 의원은 이태원참사 직후에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재난 안전참사 책임자로 꼽으며 이들이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질타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2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태원참사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힌 '사전에 경찰을 많이 배치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해명에 대해 "무지와 무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경찰·용산구·서울시 등으로부터 (재난 안전참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규정돼 있다"라며 "행안부 장관은 이를 통해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도록 총괄·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사전에 직무 수행을 전혀 하지 않았으면서 '직무 수행했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라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괴롭고 화가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에서 진상 규명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책임자들이 법률이 규정한 (안전 관련) 사전대비 직무수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책임자들이 (직접) 진상규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변명하고, 회피하고, 심지어 일선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18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의 재난관리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재난관리부서는 기피 부서로 평가받는데 그곳 인사들이 많은 고생을 한다. 그런데도 인센티브 없이 고생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욕만 먹는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