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후보자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 불송치 결정
"경찰총장이 추천한 인사에게 경찰이 셀프 면죄부 준 셈"
"한동훈 장관의 직무유기, 尹 정부 인사참사 불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자녀 학폭 관련 소송을 숨긴 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순신 방지법'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총장이 추천한 인사에게 경찰이 셀프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정순신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해 직권남용 및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지난 1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인사검증 당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지에 정 변호사는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공문서에 허위답변하고 그 사실이 들통나 취임 하루 전에 사퇴한 사람이 무혐의라니, 이러한 경찰의 결정이 상식적이라고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을 만들어 인사검증 권한은 다 가져가고, FBI 견학까지 다녀와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한동훈 장관의 직무유기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를 불렀다"며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일종의 '무법상태'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인 'SF86'(국가안보지위를 위한 질문지)를 언급하며 "미국은 이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진술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순신은 대통령실의 사전검증질문지에 자녀의 학폭 관련 소송 사실을 숨겼지만, 허위답변이 걸러지지 않은채 결국 경찰로부터 면죄부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