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확장억제 등 한미 연합방위로 북핵 억제”
北, NCG 출범 및 美핵잠수함 입항에 반발
◆…북한이 지난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를 감행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 =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입항 등 양국이 핵 확장억제를 위한 공조에 힘쓰는 가운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NCG의 목표가 '한반도 유사 시 미국 핵전력의 작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19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NCG 1차회의 내용과 관련해 "지난 4월 미국에서 워싱턴 선언 이후 NCG가 출범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이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골격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NCG의 목표는 명확하다. 한반도 유사 시 미국의 확장억제·핵전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어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핵 대응을 위한 미국 핵전력과 관련된 정보공유, 공동기획·공동연습 등을 구체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날 NCG회의 이후 열린 한·미 공동발표를 두고 "발표는 간단히 했지만 (회의 과정에서는) 5시간 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오갔다"고 덧붙였다.
북한 측에선 "확장억제 강화 할수록 회담탁(회담 테이블)은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며 반발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자, "북한은 핵무력을 통해 한반도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한국이 핵억제력을 갖춰 나가면서 북한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반응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라며 "북한은 핵무기로 한반도 주도권을 잡고 싶겠지만, 우리는 첨단 자주국방 능력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한 억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으로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NCG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주장이 있다고 짚자, 신 차관은 "한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핵개발에 착수하면) 핵 비확산체제 속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등이 우려된다"며 "그래서 한국은 자체 핵무장 대신 미국과 협력해 확장억제 협력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말로만 확장억제 수준의 약속은 신뢰성이 높지 않겠지만, NCG를 통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미국이) 핵보복조치에 나서겠다는 구체적 준비가 돼 있다면 이는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북한은 19일 오전 한미 간 새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전 3시 30분께부터 오전 3시 46분께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km을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19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NCG 1차회의 내용과 관련해 "지난 4월 미국에서 워싱턴 선언 이후 NCG가 출범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이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골격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NCG의 목표는 명확하다. 한반도 유사 시 미국의 확장억제·핵전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어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핵 대응을 위한 미국 핵전력과 관련된 정보공유, 공동기획·공동연습 등을 구체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날 NCG회의 이후 열린 한·미 공동발표를 두고 "발표는 간단히 했지만 (회의 과정에서는) 5시간 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오갔다"고 덧붙였다.
북한 측에선 "확장억제 강화 할수록 회담탁(회담 테이블)은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며 반발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자, "북한은 핵무력을 통해 한반도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한국이 핵억제력을 갖춰 나가면서 북한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반응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라며 "북한은 핵무기로 한반도 주도권을 잡고 싶겠지만, 우리는 첨단 자주국방 능력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한 억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으로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NCG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주장이 있다고 짚자, 신 차관은 "한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핵개발에 착수하면) 핵 비확산체제 속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등이 우려된다"며 "그래서 한국은 자체 핵무장 대신 미국과 협력해 확장억제 협력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말로만 확장억제 수준의 약속은 신뢰성이 높지 않겠지만, NCG를 통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미국이) 핵보복조치에 나서겠다는 구체적 준비가 돼 있다면 이는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북한은 19일 오전 한미 간 새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전 3시 30분께부터 오전 3시 46분께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km을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