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음주운전 처벌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미약... "처벌·예방제도 강화해야"

한국에서의 음주운전 처벌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미약한 수준인 가운데 음주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할증 폭을 크게 높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8일 여의도 전경련센터에서 열린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보험의 역할'을 발표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주요국과 비교해 음주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음주사고 사망자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음주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규모는 2000억원 내외로 전체 보험료 1% 내외"라면서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증률 확대, 보상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과 미국 등에선 보험료 할증을 통해 효과적으로 음주운전을 줄이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보험료 할증, 보상제한, 인수거절 등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미국 워싱턴 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5 미만의 최초 위반자의 경우라도 최고 1년의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를 통해 강력하게 음주운전을 제재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 피해자 사망사고 시 가해자에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상습범 내지 유죄판결 또는 최초 적발 시 시동잠금장치를 의무 장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6개월~5년까지 음주 운전자 면허를 박탈하거나 영구적으로 금지한다. 일본은 음주운전 사고 시 가해자에 최대 15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자동차 보험료는 최대 5년간 500% 인상된다.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이상 할증되는 국내에 비해 할증 폭이 큰 것이다.

미국에서도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자동차 보험료는 캘리포니아주 평균 131%, 뉴욕주는 80%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한국도 해외처럼 음주운전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 선임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도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제도 도입 후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높아진 처벌수위에 부합하는 법원 판결이 필요하다"면서 "음주 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알코올락' 도입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