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르텔 보조금→수해복구” 주문에… 허경영 소환한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수해 복구에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해당 메시지에 대해 조언한 참모를 당장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지만 수해 복구는 절박한 현안인데 이 두 가지를 엮는 것은 오류가 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의 정확한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산출할지에 대해서도 불명확하다"라며 "따라서 이를 재원으로 삼겠다고 밝힌 것도 오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내건 채 '국민 1인당 월 150만원씩 배당'이라며 복지정책 재원을 가볍게 언급하는 모 정치인 공약처럼 비쳐져서는 곤란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의 해당 지적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지난 발언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묘서동처'(도둑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된 상황)에 공감하며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 2021년 8월 1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민에게 매월 국민배당금 150만을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하고 이를 통해 수해 복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조언한 참모를 정말로 면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며 노동조합, 시민단체, 공직사회 등에 대한 개혁을 강조할 때마다 '이권 카르텔 타파'라는 구호를 언급해 왔다.

아울러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라며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