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방안 마련
김주현 “해외진출 관련 규제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
이복현 “금융권, 글로벌화 상응하는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역량을 확충해야”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영업구역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장 : 박병원)에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과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 금융규제혁신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17일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지난 1년간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들과 금융당국, 그리고 업계와 전문가들의 치열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방안,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등 금융산업의 중요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했다. 그간 논의된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규제개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 또한 금융규제혁신회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록 국내외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잔존해 있지만 향후 경제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금융 규제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선방안에는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해외진출 관련 규제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국내 금융회사들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금융회사들이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의 개정안은 비수도권 저축은행과 합병 등을 통해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동일 대주주의 저축은행 소유'와 '합병'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규제혁신 추진 현황을 보고하며 지난 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이 "함께 일하기(Work Together)"라고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앞으로도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부수업무 확대, 업무위탁 제도개선 등 중요한 과제들을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과 함께 국제금융허브 등에서 공동IR을 개최하고 금융회사 CEO 간담회 등 소통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내 금융회사들이 성장 잠재력이 큰 해외 국가 등에 진출하여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해외진출 관련 규제개선 등 지원 역할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일 발표하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중에서 비조치의견서 발급이나 검사·제재 합리화 등 자체 실행가능한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규제개선과 병행해 현지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한편 "금융권에서도 성공적인 해외진출 모델을 확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글로벌화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역량을 확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인가기준 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저축은행 대주주변경 및 합병 인가업무 수행시 개정(안) 취지가 현장에서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저축은행이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