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둘러야…정부·지자체 행정력 총동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추가적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극심한 재난이 발생했다. 어제 충북 청주, 오송, 괴산의 피해 현장을 다녀왔다.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피해가 막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주에도 폭우가 이어질 예정이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내려진 비상 상황"이라며 "막을 수 있던 인재를 결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취약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만큼 물가 안정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민들의 걱정이 많았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이재민 대피 시설을 살펴보니 정말 많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장비와 시설 그리고 인력 지원이 특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능한 군부대나 가용한 자원들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막을 수 있었던 참사다. 사전 대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이다. 인재"라고 규정하며 "특별재난지역을 조기에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읍면동 선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제도로 시군 단위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더 작은 단위인 읍면동 단위로 지정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수해 상황에서 해외 순방 일정을 연장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연장된 것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에 상식적이지도 않고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며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단 수해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 국회에서 발언의 경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