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윤석열 대통령, NATO 참석 위해 해외순방
북한, “대한민국” 지칭하며 미사일 발사
국민의힘 ‘시럽급여’ 주장 논란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 연주회 안내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7월 2주차(07. 10. ~ 07. 14.) 정치권 주요 뉴스를 살펴본다.
이번 주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논란 ▲윤석열 대통령 NATO 참석 해외순방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국민의힘 '시럽급여' 논란 등의 이슈가 있었다.
이번 주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논란 ▲윤석열 대통령 NATO 참석 해외순방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국민의힘 '시럽급여' 논란 등의 이슈가 있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는 가운데 지난 9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김건희 로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두고 여·야가 '민주당 게이트'와 '김건희 로드' 등을 서로 주장하며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해당 논란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사업에서 종점이 지난 5월 원안 노선(양서면 종점안)에서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으로 바뀌었다는 게 골자다. 김 여사 일가가 변경노선의 종점인 강상면 일대에 토지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해당 의혹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다.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며 "정부·여당에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희룡TV' 영상을 통해 "(민주당이) 기승전 '김건희 특혜'를 (주장하기) 위한 정치 공세다. 이를 총선까지 몰고 가려는 것"이라며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 할 거라면 차라리 이 정부 내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에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 거짓말 돌려막기 한다고 비리·부패 혐의가 사라지진 않는다"라며 "대통령실이 국민 앞에 나서서 의혹을 해명하고 의심을 지워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 11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두고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듯하다"라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인데, 윤 대통령 처가 일가가 보유한 전국 땅이 19만평이 넘는다는데 이런 의혹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이날 인터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책사업을 한순간에 엎겠다고 말한 것은 제도로 운영돼야 할 국가시스템이 이미 붕괴된 것"이라며 "요새 여론조사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데 이는 국민들이 아예 입을 닫은 채 (정치를 외면하는 대통령에 대해) 표로 심판할 날을 기다린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두고 여·야가 '민주당 게이트'와 '김건희 로드' 등을 서로 주장하며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해당 논란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사업에서 종점이 지난 5월 원안 노선(양서면 종점안)에서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으로 바뀌었다는 게 골자다. 김 여사 일가가 변경노선의 종점인 강상면 일대에 토지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해당 의혹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다.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며 "정부·여당에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희룡TV' 영상을 통해 "(민주당이) 기승전 '김건희 특혜'를 (주장하기) 위한 정치 공세다. 이를 총선까지 몰고 가려는 것"이라며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 할 거라면 차라리 이 정부 내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에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 거짓말 돌려막기 한다고 비리·부패 혐의가 사라지진 않는다"라며 "대통령실이 국민 앞에 나서서 의혹을 해명하고 의심을 지워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 11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두고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듯하다"라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인데, 윤 대통령 처가 일가가 보유한 전국 땅이 19만평이 넘는다는데 이런 의혹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이날 인터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책사업을 한순간에 엎겠다고 말한 것은 제도로 운영돼야 할 국가시스템이 이미 붕괴된 것"이라며 "요새 여론조사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데 이는 국민들이 아예 입을 닫은 채 (정치를 외면하는 대통령에 대해) 표로 심판할 날을 기다린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 두번째),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왼쪽),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오른쪽 두번째)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오염수 OK'…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리투아니아 공식 순방일정을 진행했다.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원국 정상들과 협력 의지를 다지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전을 펼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방류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앞두고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역시나'로 끝났다"라며 "윤 대통령은 있으나 마나 한 조건을 걸고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용인했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순방 일정을 마친 이후 지난 12일 저녁 폴란드로 이동했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발전 방안 논의 등 폴란드 순방 일정을 수행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귀국을 앞둔 지난 14일 김예령 대변인 논평을 통해 "거짓 괴담과 정쟁으로 뒤덮인 상황 속에서도 1호 영업사원의 외교 성과가 빛을 발했다"며 "윤 대통령의 4박 6일간 순방이 역대급 정상외교 성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리투아니아 공식 순방일정을 진행했다.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원국 정상들과 협력 의지를 다지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전을 펼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방류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앞두고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역시나'로 끝났다"라며 "윤 대통령은 있으나 마나 한 조건을 걸고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용인했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순방 일정을 마친 이후 지난 12일 저녁 폴란드로 이동했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발전 방안 논의 등 폴란드 순방 일정을 수행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귀국을 앞둔 지난 14일 김예령 대변인 논평을 통해 "거짓 괴담과 정쟁으로 뒤덮인 상황 속에서도 1호 영업사원의 외교 성과가 빛을 발했다"며 "윤 대통령의 4박 6일간 순방이 역대급 정상외교 성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지난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를 감행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 =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대한민국" 지칭하며 미사일 쏜 북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0일 담화에서 남쪽을 겨냥해 '남조선'이라는 단어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김 부부장은 이어 지난 11일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며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이 이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이후 27일 만이다.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 해외순방 일정을 진행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북한의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고체연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 발사를 현지 지도했고 발사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3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통일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남남으로 살자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0일 담화에서 남쪽을 겨냥해 '남조선'이라는 단어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김 부부장은 이어 지난 11일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며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이 이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이후 27일 만이다.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 해외순방 일정을 진행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북한의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고체연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 발사를 현지 지도했고 발사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3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통일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남남으로 살자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주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 붙은 부정수급 방지 안내문. [사진 = 연합뉴스]
■ 국민의힘 '시럽급여' 논란
국민의힘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를 두고 이른바 '시럽급여'라고 주장하며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러 온 젊은이 중 어떤 부류는 밝은 얼굴로 와서 실업급여를 받아 명품 선글라스 끼고 해외여행 다녀온다고 한다"며 "실업급여 제도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이 실업급여 부정방지라는 미명하에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이 방법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개혁을 빙자한 개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이 촉발한 '시럽급여 논란'을 두고 "실업급여를 받아 명품을 사든 해외여행을 가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며 "그것보다 부정수급이라는 범죄를 근절하는 것에 매진하는 게 더 나을 텐데, (여당이) 수능 문제부터 시작해 도대체 정책 조준점을 어디로 삼는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이 언급한) 실업급여 하한선 개정안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에 직결되는 이야기"라며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는 것이나 폐지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입에 풀칠하고 있으라'라는 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를 두고 이른바 '시럽급여'라고 주장하며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러 온 젊은이 중 어떤 부류는 밝은 얼굴로 와서 실업급여를 받아 명품 선글라스 끼고 해외여행 다녀온다고 한다"며 "실업급여 제도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이 실업급여 부정방지라는 미명하에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이 방법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개혁을 빙자한 개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이 촉발한 '시럽급여 논란'을 두고 "실업급여를 받아 명품을 사든 해외여행을 가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며 "그것보다 부정수급이라는 범죄를 근절하는 것에 매진하는 게 더 나을 텐데, (여당이) 수능 문제부터 시작해 도대체 정책 조준점을 어디로 삼는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이 언급한) 실업급여 하한선 개정안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에 직결되는 이야기"라며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는 것이나 폐지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입에 풀칠하고 있으라'라는 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