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실업)급여' 논란 與 "제도 개선 필요" VS 野 "노동자들 업신여겨"
與 '수산업계 활력' 위해 시장 찾아…野 "먹어서 日 응원"
尹 지지율 32%, 6%p↓…日오염수 방류 영향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과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건희 여사가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의 와지엔키 박물관에서 열린 프리다 칼로 전시를 관람하며 프리다 칼로의 시그니처 색상을 사용해 리본을 구성하는 체험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부인 아가타 코른하우저 두다 여사.[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경호원을 대동하고 '명품 쇼핑'에 나섰다는 현지 언론 보도에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리투아니아 매체 '15 min'는 지난 12일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는 50세의 스타일 아이콘 : 빌뉴스에서 일정 중 유명한 상점에 방문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두 브롤리아이(Du Broliai)' 등 5곳의 명품 매장을 찾아 쇼핑을 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기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경호원과 수행원 16명을 대동했고, 쇼핑 당시 일반인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쇼핑 물품은 기밀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뜬금없이 터져 나온 대통령 부인의 쇼핑 보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5곳의 명품 매장을 방문해 쇼핑한 것이 맞는지, 구입한 품목은 무엇이고, 구입을 위해 쓴 비용은 어떻게 결제했나"라고 대통령실에 해명을 촉구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폭탄에 문자폭탄에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 서민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기사가 떴다"며 "해외 나가 명품 쇼핑으로 리투아니아 언론을 타는 부인 이야기다.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권력서열 1순위 가족의 권력남용과 권력형 비리 개발이 탄로나고 그 끝없는 탐욕이 국민 분노를 달구고 있다"며 "이미 지목과 용도를 전환해 50배 이상 튀긴 성공한 땅 투기에서 탐욕을 멈추지 못하고 대통령 취임 직후 국민 혈세를 활용해 고속도로까지 연결시켜 한번 더 왕창 튀길려고 한 시도가 탄로났다"고 꼬집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중인격과 위선은 용납되지 않는다. 국민 앞에 에코백으로 소탈함을 보이다가 외국 순방을 나가서는 명품백을 구경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냐"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점입가경이고 가관이다. 이것도 조작이고 선전선동인가. 신내로남불이 점점 더 심해지겠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 대통령 일가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 '시럽(실업)급여' 논란에 與 "제도 개선 필요" VS 野 "노동자들 업신여겨"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주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기로 했다.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안내[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12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당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실업급여제도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달콤한 시럽급여(실업급여)', '여자들이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 산다' 등의 발언 등이 나오면서 여성과 청년 실업자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취급하며 일반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공청회에서 '달콤한 시럽급여(실업급여)', '여자들이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 산다' 등의 발언 등이 나오면서 여성과 청년 실업자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취급하며 일반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를 두고 '시럽급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부여당, 정권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며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마치 적선하는 듯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어째서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제도조차도 폄훼하고 혜택 보는 사람들로 모욕하는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올해 기준, 1번에 최대 172만원 정도 지급될 뿐 '1달 최저임금보다 많은 월 184만원'은 애초에 지급될 수가 없다. 뻔뻔하게 샤넬 선글라스 운운하는 여당의 거짓말에 치가 떨린다"며 "예술인 실업급여 하한액은 184만원은 커녕 한달 48만원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없앤다? 도대체 얼마나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싶으신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실업급여 무력화'는 '주69시간제'에 이은 노동자들에 대한 2차 대전 선포"라며 "'달콤한 시럽급여', '베짱이'라며 노동자들을 업신여기는 여당 인사들의 저급한 표현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비하 논란'에 대한 질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적극적으로 취업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 우려되는 여론을 전부 취합해 개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보험 적립금이 2017년 10조원이 넘었는데 작년에 3조9천억원이 될 정도로 기금이 고갈될 걱정까지 할 상황이 됐다"며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실업급여의 폐단을 낳은 민주당, '사람 좋은 척'을 멈추고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에 나서라"며 "실업급여의 반복·부정수급, 수령자의 낮은 재취업률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임금 근로자 중 27.8%는 노동 실수령액을 넘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상황까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0조 이상의 적립금이 쌓였던 고용보험기금은 문재인 정권때 거의 소진돼 버렸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없다면, 악용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경제에 악영향만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 與 '수산업계 활력' 위해 시장 찾아…野 "먹어서 日 응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직접 고른 해산물로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수산업계 소비에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횟집 투어'에 나선 것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등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일본산도 한 마리 사시죠'라는 기자의 제안에 잠시 묵묵부답하더니, 일본산 양식 대신 국내산을 꼭 골라 회식을 했다"며 "핵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국민의힘조차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IAEA 발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핵 오염수 방류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이로써 정부·여당이 '먹어서 응원'하려고 했던 대상이 결국 일본이었음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수산시장을 찾아 릴레이 횟집 회식을 시작했다"며 "국민께 '안전하다, 안심해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라는데, 그렇다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드시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비판에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수산시장을 찾은 것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선동으로 피해 입은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가 활력을 되찾는데 미력하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며 "'먹어서 응원하자'의 목표는 민주당 괴담으로 고초를 겪는 수산업자들을 위해 소비를 하기 위한 취지이지, 일본산 수산물 먹기 운동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내산을 구매해 우리 어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행보마저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가관"이라며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밝혔기에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조차 없다. 그러나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으라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수준 낮은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 尹 지지율 32%, 6%p↓…日오염수 방류 영향 [한국갤럽]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 앞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아가타 코른하우저 두다 여사와 집무실 테라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올해 들어 최대 주간 낙폭으로 떨어진 3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2%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57%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7월 첫째 주보다 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한국갤럽 조사에서 올해 주간 하락 폭 중 최대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결단력·추진력·뚝심(7%)', '노조 대응(6%)', '국방·안보', '전 정권 극복', '경제·민생(이상 4%)' 등이 꼽혔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외교(이상 14%)', '독단적·일방적(8%)', '경제·민생·물가(6%)', '소통 미흡',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5%)', '일본 관계(4%)' 등이 거론됐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공개 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확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가능성의 기정사실화, 야권의 공세 강화 등이 그간 관망했던 정치 저관심층, 해양수산 관련업 비중이 큰 남부권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