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오염수 해양투기 잠정 보류 방안 논의조차 안 돼"
"초당적 실효적 방안 외면…기시다 총리는 동문서답"
"정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 없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실익 없는 회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고 평가절하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보다 일본 총리의 말을 더 중시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며 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첫째,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며 "정상회담 의제에 국민의 요구가 빠져 있다. 해양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완전한 IAEA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대화였다"며 "실익이 없는 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한다고 답했다. 완전히 동문서답"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또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제시한 실효적 방안을 외면했다"며 "마지막으로 정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을 없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 촉구한다. 해양 투기는 30년 이상 지속된다. 현 정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아직 해양투기를 막을 명분과 시간이 있다"며 "순방을 마치면 야당과 이 방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책을 논의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방류 정당화 면피와 기시다 뒤치닥꺼리가 무슨 정상회담인가"라며 "국민 건강, 해양 안전, 어민 보호를 팽개치고 일본 광고를 대신하고 하청 정부가 된 것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논의된 것과 관련해 일본 측과 조속히 후속 협의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리투아니아에서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며 "정부는 후속 이행을 위해 조속히 일본 측과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 측에 요구한 '오염수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당국자 간 협의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