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저지’ 野 의원단…“국제법 위반, 즉각 철회해야”
‘천공 관저 개입 의혹’ 수사…김종대 전 의원 이어 부승찬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종점 변경과 관련해 정부에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를 시작합시다.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사실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진상이 무엇인지, 누가 바꾸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왜 바꾸었는지 밝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이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변경은 대통령 공약이고 대통령이 관할하고 있는 주요 국정 사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양평군 요청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정부 해명은 실제로 올해 2월까지도 양평군은 종점 변경에 소극적이고,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도 당시 양평군이 요청한 것은 IC 설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느닷없이 노선과 종점이 김건희 일가 땅 근처로 변경된 것"이라며 "이러한 변경안은 인수위 시기에 국토부의 자체 용역을 통해서 마련됐고, 양평군에 제안한 것도 국토부였다.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냐"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가까운 곳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옮겼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 여당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거짓선동이라고 주장하며 정쟁을 거두고 오로지 양평군민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오염수 방류 저지' 野 의원단…"국제법 위반, 즉각 철회해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12일 도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11일 일본 야당 의원들과 만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모임' 국회의원 및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면담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면담 뒤 "한국과 일본 상황을 논의하고 해양 방류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며 "내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해양 방류에 대한 의견과 일본 정부에 대한 요구 등을 포함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원단은 이날 일본에서 외신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 오염을 방지 의무를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과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과 의정서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전 세계 바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의원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박범계·양이원영·위성곤·유정주·윤재갑·이용빈·주철현 의원, 무소속 양정숙·윤미향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어민들과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들도 동행했다.
■ '천공 관저 개입 의혹' 수사…김종대 전 의원 이어 부승찬 조사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제기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4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12일 진행한 데 이어 부 전 대변인도 13일 조사할 예정이다.
부 전 대변인 변호인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3일 오후 4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출장조사 방식으로 3차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지난 4월 서울경찰청이 두차례에 걸쳐 부 전 대변인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며 "경찰은 자신들의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마치 부 전 대변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모욕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군 검찰은 군사기밀을 누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군은 "부 전 대변인이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나왔던 한미 고위공직자의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며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부 전 대변인이 지난 2월 출간한 '권력과 안보'라는 제목의 자서전에 담긴 SCM 관련 내용으로, 책이 나온 직후 군 검찰은 부 전 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이날 서울경찰청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최초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6개월 만에 재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