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퇴직 전후 보안절차 위반,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 누설한 것으로 확인”
서울경찰청, 김종대 전 의원 6개월 만에 재조사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6월 28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군 검찰이 군사기밀을 누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군 검찰은 12일 "부 전 대변인이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나왔던 한미 고위공직자의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며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부 전 대변인이 지난 2월 출간한 '권력과 안보'라는 제목의 자서전에 담긴 SCM 관련 내용으로, 책이 나온 직후 군 검찰은 부 전 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군 검찰은 "법리상 군사기밀 누설이 아닌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되는 부 전 대변인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며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도 위계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 전 대변인은 저서에서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부 전 대변인을 비롯해 해당 책 내용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부 전 대변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군사기밀 누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저서에 실질적인 군사기밀은 하나도 없다"며 "SCM과 관련해서는 당시 언론 기사보다 미미한 수준이 담겼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15년간 군사기밀을 다뤄왔고 보안 점검을 해 왔다. 이건 천공 언급에 대한 일종의 괘씸죄로 본다"며 "제발 80년대 군부독재 시절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권력의 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맞서기도 했다.
부 전 대변인은 국군방첩사령부에 두 차례 출석 조사 후, 두 차례 경찰에 출석 조사한 바 있다. 이어 군 검찰은 지난 5월 그의 자서전을 펴낸 A출판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무속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최초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6개월 만에 재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역술인 천공은 본인이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에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