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양평고속道 특혜 의혹, 패거리 싸움 비화시킬 문제 아냐"
"사업이 왜 변경됐는지 국민의힘에서 더 들어봐야"
"국토부 결정,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사안...책임은 원희룡"
강득구 "현 감사원, 감사원 제 역할 할 수 있나 물음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정부가 사업 백지화를 공식화한 가운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감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책임은 사실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6일 YTN 뉴스앤이슈에 출연해 "이것을 정치공세로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몰아가서 패거리 싸움으로 비화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해당 문제는 패거리 싸움으로 비화될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렇게 문제가 큰 사안도 정치 공세로 보고 싶은 것 같다. 정부 여당이 도대체 이 사안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사실 이건 감사 대상"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작년에 통과됐고 정부가 바뀌면서 갑자기 예타까지 마친 이 노선을 멀리 옮겨버린 것"이라며 "기존 내용들을 거의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운 건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었고 실제 언론 보도로 확인된 부분을 보면 김건희 여사 일가 땅도 추가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이 결정을 했던 국토부가 감사를 받아야 될 굉장히 커다란 사안이다. 여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될 수도 있다"며 "해당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부 여당이 대응을 해야지,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서만 치부할 것만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실제 강상면으로 예타가 통과된 사업이 옮겨지고 나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을 봤는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강상면에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내용들은 이미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서 다 공개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득구 의원이 밝혔듯이 잠실까지 25분, 30분이면 올 수 있다라는, 사실 황금의 땅으로 변모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사실만 봐도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건들이 여러 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강상면에 있고, 종점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가 됐는데도 종점이 강상면으로 옮겨졌다는 건 사실"이라며 "정치공세로 매도해 민주당의 괴담을 듣지 마라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국민의힘에서 더 들어봐야 될 사건"이라고 역공을 날렸다.
앞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양평 고속도로 종점과는 불과 500ｍ 또 남양평 (나들목) IC와는 1km 남짓 거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확인한 바로는 12필지다. 평으로 하면 한 7000평쯤 되고 제곱미터로 하면 2만몇천 제곱미터 된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양평 IC에서 나오면 1km 이내에 (김 여사 일가의) 땅들이 있고, 또 분기점(JC)으로 따지면 500m 안에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 지점이 송파, 강남까지 가는데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건 그야말로 '쓸모없는 땅이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면 감사원에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현 감사원이 감사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동시에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예타 통과 과정에서 세부 조정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하자 "변경되는 경우는 더러 있다. 굉장히 무리하게 변경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강상면에는 사실 김 여사의 땅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의혹이 증폭된다. 외압이나 청탁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들이 결국 하게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충분히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굳이 김 여사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종점을 옮길 이유가 있었을까. 외압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며 "국토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2개 대안 노선이 새롭게 제시됐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 등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격 백지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아무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전면 백지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며 "민주당은 간판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