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하고 어민 특별법 만들어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IAEA 최종보고서를 두고 여야 주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는 가운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구도 과학적으로 정리가 안된다. 지금은 믿의 차이다"라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5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게 안전하냐, 안전 안 하냐가 논쟁의 초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전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믿음이다"라며 "과학이 아니다. 지금은 누구도 과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믿음의 차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며 "그러니까 제도로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제해양소에 제소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라며 "국제해양재판소가 이 믿음의 싸움. 믿음과 믿음의 차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국제법적인 기준이고 다른 기준은 없다"며 "국회에 가서 의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광화문에 집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본이 믿자 그래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국제법적인 기준은 국제해양소의 판결이다"라며 "판결을 받자는 것.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해서 판결 받읍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혹시라도 방류가 되거나 해양소 재판이 길어질 수 있어서 방류돼도 재판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라며 "그럼 어민들 피해가 일단 1차적인 직접 피해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어민들에 대한 피해 대책을 위한 특별법과 예산 배정. 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면서 "지금 다른 건 필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이게 맞니 틀리니. 지금 이건 다 서로 믿음의 충돌이지 사실과 결론의 충돌일 수가 없다"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과학과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과학이 지금 논쟁하는 건데 그냥 서로 간에 믿는 바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거여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거(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하고 어민 보호 대책 특별법을 만드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