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강행에…野4당 “국민저항 직면” VS 與 “적법 절차”
추미애 '이낙연, 재보궐 위해 제 퇴장 요구' 폭로에…박지원 "자제해야"
‘IAEA 최종보고서’ 두고…與 “답정 보고서” VS 野 “과학적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빠른 시일 내에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우주항공청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직 야당의 협조가 되지를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고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치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우리 과학기술 발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다 .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이 4월 6일인데,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약 50일이 지난 5월 24일"이라며 "그 사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 사장 불러내라'며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에 무단 결석을 통보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몽니와 태업 탓에 소중한 시간이 허비된 것인데도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6월 의사 일정을 일방 통보하며 상임위를 파행시키더니, 급기야는 우주항공청특별법의 7월 통과를 약속하지 않으면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한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대통령께서 공개석상에서 답답함을 토로하실 만큼 우주항공청 설립에 진심이라면, 야당 탓하시기 전에 집안 단속부터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강행에…野4당 "국민저항 직면" VS 與 "적법 절차"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조승래 의원 등이 5일 오전 전체회의가 열리는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의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야당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분리징수 법안을 냈던 민주당부터 사죄하라며 적법한 절차대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을 부당면직 시킨 후,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제체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데 앞장섰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 반대 의견과 KBS·EBS·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간의 반대 및 수정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한 오늘의 졸속 의결은 반드시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014년 민주당 노웅래 의원, 2017년 박주민 의원도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제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모든 사실을 숨긴 채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말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의 시행령 의결에 대해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처리하였다"며 "민주당의 궤변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때 각각 필요에 의해 단축시킨 방송법 등의 모든 시행령을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며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해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 추미애 '이낙연, 재보궐 위해 제 퇴장 요구' 폭로에…박지원 "자제해야"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울산시 동구 대송농수산물시장 앞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다고 거듭 주장하는 것을 두고 자제를 촉구했다.
박 전 원장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때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만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서로 자제해야 한다"며 "인사권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게 임명직이다. 왜 지금 이 순간 추미애 전 장관이 저런 말을 하는지 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서 어떤 장관의 해임을 통보했더니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벌컥 화를 내더라. 그래서 장관 시킬 때 왜 장관이 돼야 하는지 설명한 적 없다고 했다. (추 전 장관 이야기는) 회고록에나 쓸 이야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의 통합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하나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저격성 발언을 한 게 이해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3일 KBS '더라이브'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인사권자이기에 (사퇴) 종용이라기보다는 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곧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니 당이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또한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재보궐 선거 때문에 제가 퇴장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됐다"며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사퇴 종용 주장에 이어 자신의 해임 배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IAEA 최종보고서' 두고…與 "답정 보고서" VS 野 "과학적 입장"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5일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어민과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상대로 열린 오염수 설명회에 참석해 IAEA가 전날 발표한 종합 보고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비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국민 불안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IAEA 결과만 들이밀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 80%가 반대하는 여론 결과는 그 자체로 국민의 경고다. 하지만 집권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횟집 퍼포먼스를 이어가면서 국민 우려를 '괴담'이라 비난하기 바쁘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김혜정 전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IAEA 종합보고서를 '답정 보고서'라고 지적하며 "오염수 방류라는 국제적 범죄행위의 면죄부가 되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IAEA가 오염수를 30년간 흘려보냈을 때 환경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할 이익과 피해가 무엇인지, 오염수를 거르는 ALPS의 설비안전성과 성능 등 기술적 검증은 빠진 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우리 정부도 이제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돌발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히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등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또 우리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와 해역 안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국민께 공유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깡통보고서'라는 비판에 윤 원내대표는 "11개 국가의 세계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2년간 현장과 각종 시료들을 검증하여 내놓은 보고서를 뒤엎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검토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해류학적으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오염수 방류장소에서 몇 킬로만 나가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 입장인데 수천, 수만 킬로를 돌아오는 물을 가지고 민주당이 혼란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이것이 과학의 문제도, 외교의 문제도 아니라 정치적 속셈이라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해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 박구연 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내린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전부터 말씀드려 왔었고, 이번에도 같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를 중심으로 자체 검토 작업이 2년째 진행 중이고, 그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어 IAEA 보고서 심층 분석 내용도 같이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