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은행권, 시장에 충실한 정보 제공토록 해 공정경쟁 유도할 것"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은행지주회장 간담회 개최

“은행업, 손쉽게 수익 내면서 글로벌 금융사로 변화 노력 부족하다고 국민 인식”

“진입 확대 통해 경쟁촉진 추진…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할 것”

“금융과 IT간의 협업 강화해 경쟁력 있는 상품·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지주 역할 중요…금융지주 규제 실질 개선 방안 마련할 것”

김 위원장은 이날 "지난 2월말부터 4개월 동안 민간전문가, 금융업권, 연구기관들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6개 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TF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작업의 근저에는 우리 은행산업이 경쟁이 제한된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면서 대한민국 경제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노력은 부족하다는 국민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 촉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의 힘에 의한 경쟁촉진이 중요하다"며 "영업과 상품내용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상품 내용이 알려지면 불편한 상품, 타 은행과 비교되면 판매가 안 될까봐 불편한 상품을 가지고 영업해서는 안된다"며 "이에 이번에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신용 대출외에 주담대로 대환대출을 허용함으로써 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진입 확대를 통해 경쟁촉진을 추진하겠다. 우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30여년 만에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경쟁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경쟁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가 일천하고 외국에서도 성과가 혼재되어 있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장·단점을 인가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업무 중 특정분야에 전문화하고자 하는 진입 수요가 있고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제시된다면 탄력적인 인가 심사를 통해 진입을 적극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외 금융회사들이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예금과 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고하고 금융과 IT간의 협업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업무범위나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업무위탁, 비금융회사 소유 등에 대해 제약이 있었다"며 "이러한 금융지주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금융혁신 노력, 은행업 경쟁촉진 방안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지주 회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