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발표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은행 벤처투자 확대·해외진출 확대 지원
사회공헌 공시제도 정비 및 중장기 사회공헌 방향설정
은행권 상생금융 활성화 및 경영문화 정착 여건 조성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에 의하면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는 글로벌 은행에 비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간 차이에 기반한 이자이익 중심이다. 최근 5년 평균 이자수익 비중은 88%로 미국의 70%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ROA, 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지표도 미국은행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이자이익에 치우친 수익구조는 경기변동·시장금리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돼 은행 건전성 확보·유지에도 부정적 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 은행은 비금융업 영위·투자가 제한돼 있고 수수료 증대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 자산을 관리·증식하는 자산관리서비스도 미흡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은행을 통한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은행의 벤처투자 확대 ▲은행권 해외진출 확대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투자자문업(2021년 10월 旣 허용)을 보다 활성화해 마이데이터를 통해 공유된 고객정보를 분석하여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 등 제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자문만 가능했으나 금융상품 자문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탁 가능 재산 확대, 전문기관 위탁 허용 등 신탁업 혁신을 통해 고객 특성에 맞는 종합재산관리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키로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 출현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비금융업 수행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내 세부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벤처투자 확대도 지원한다. 대주주가 발행한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증권에 대해 은행의 취득한도를 2배로 상향했다. 7월중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지점 또는 해외자회사가 현지 금융회사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법으로 인한 해외 영업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7월중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은행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연간 1조원 수준로 당기순이익의 6%에 그치고 있다. 공시항목에는 사회공헌 취지에 맞지 않는 항목(브랜드사용료 등), 법정 분담금(서민금융진흥원 분담금) 등이 포함돼 있는 데다 글로벌 금융사와 달리 중장기 방향성 없이 기부 형식의 유사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회공헌 공시제도 정비 및 중장기 사회공헌 방향설정 ▲은행권 상생금융 활성화 및 경영문화 정착 여건 조성 ▲은행점포 폐쇄절차 내실화 및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해 은행이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금융접근성 제고를 통한 금융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공헌 공시항목을 취지‧성격에 따라 체계적 분류하고 정량적 성과외에도 정성적 성과(예:청년도약계좌)를 공시하는 등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은행별로 중장기적인 사회공헌 전략·단계별 목표를 수립하도록 해 개별 은행의 사회공헌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8월중 은행 사회공헌활동 공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 상생금융 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제고 및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 유도를 위해 관련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상생금융이 전사적 통합경영전략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측면의 개선 및 상생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를 정기적으로 선정‧발표한다.
특히 우수사례 선정상품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고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은행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하반기중 상생금융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선정·포상할 예정이다.
또한 점포폐쇄 결정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폐쇄시에는 공동점포·이동점포 등 실효적 대체수단을 마련토록 했다. 오프라인 채널 확대를 위해 은행권 공동대리점, 우체국 등에게 은행 대리업 허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3분기중 은행 대리업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