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발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은행 예상손실 전망모형 매년 주기적 점검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구성안, 3분기 시범 작성·공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2022년부터 금리·환율의 가파른 상승,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건전성 악화 우려 등 은행권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아직은 은행권의 손실흡수 능력은 양호하나 불확실성 증대 속에 추가적인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권 수익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자본 확충·충당금 적립 제도를 정비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신용 증가, 배당확대·채권손실 등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연체율 상승 등을 고려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한다. 지난 5월 24일 경기대응완충자본 1%p를 부과(금융위 의결)했고 은행권 자본확충 상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은행권은 2024년 5월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p를 포함한 규제비율(8~9%) 및 버퍼 등을 고려해 추가자본을 적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며 은행 스트레스테스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테스트 全과정에 대한 검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스트레스완충자본 시뮬레이션 등 시범운영이 예정돼있다.
금융당국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도입을 결정했다. 향후 예상되는 손실 대비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시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3분기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가 미흡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3분기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은행권이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배당을 지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비판 확산되고 직원의 특별성과급, 희망퇴직금, 배당 등에 대해서 정보 공개가 되지 않는 등 투명성·정보접근성이 제한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배구조법 개정 등을 통해 임원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은행의 수익이 어떻게 형성되고 배분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제도 개선을 위해 이연지급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성과급 조정·환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TF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Say-on-Pay)토록 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등에 비해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현황을 자율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임원 성과급 뿐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희망퇴직금 및 배당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구성(案)은 3분기 시범 작성·공개 예정이며 차년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2022년 경영현황은 2023년 하반기 작성하며 2023년 이후 경영현황은 차기년도 4월말까지 작성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