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175만명,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많아”
“고금리에 따른 소비위축 등 경기 타격, 하반기 뚜렷해질 가능성”
“고금리 여파에 대출상환 부담이 연체율 상승으로 나타나”
“정부·감독당국, 신규 연체채권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차주(대출자) 수는 1977만명,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1845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차주 수와 대출 잔액이 각각 4만명, 15조5000억원 줄었다. 감소율은 각각 0.2%, 0.8%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3개월 사이 9392만원에서 9334만원으로 0.6%(58만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로 추산됐다. 2018년 4분기(40.4%) 이후 4년 만에 지난해 4분기(40.6%) 40%대로 올라선 뒤 내려오지 않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결국 1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들은 평균 연 소득의 40%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진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DSR이 100% 이상인 차주도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175만명(1977만명 중 8.9%)에 이르는 가계대출자의 연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과 같거나 소득보다 많다는 의미인데 이 비중은 2020년 3분기(7.6%) 이후 2년 6개월 동안 계속 오르고 있다.
DSR이 70% 이상, 100% 미만인 대출자(6.3%·124만명)까지 더하면 DSR 70% 이상 대출자 수는 299만명(15.2%)까지 불어난다. 보통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 정도면 최저 생계비만을 빼고 거의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결국 현재 거의 300만명의 대출자가 원리금 부담 탓에 생계에 곤란을 느끼는 것으로 추정된다.
차주 수가 아닌 대출잔액 기준으로는 DSR 70% 이상인 가계대출의 비중이 1분기 말 현재 41.4%(70∼100% 12.2%+100% 이상 29.2%)에 이른다.
여러 곳에서 최대한 돈을 끌어 쓰고 소득과 신용도까지 낮은 대출자들의 DSR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는 1분기 말 226만명으로 작년 4분기와 같았고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과 1인당 평균 잔액은 각 31조2000억원, 1억2898만원으로 추산됐다. 3개월 사이 2000억원, 152만원 줄었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62.0%로 직전 분기보다 0.8%포인트(p) 떨어졌지만 여전히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한다. 다중채무자 수와 대출 잔액은 각각 29.1%(129만명), 53.5%(307조8000억원)가 'DSR 70% 이상'에 해당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차주'의 경우 1분기 말 현재 DSR이 평균 67.0%였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이 3개월 사이 7474만원에서 7582만원으로 늘면서 DSR도 66.6%에서 0.4%p 더 높아졌다.
취약차주 37.3%(46만명)의 DSR이 70% 이상이었고 이들의 대출은 전체 취약차주 대출액의 68.0%(64조3000억원)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