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확정 불가, ‘생태환경 영향평가’ 미고려,
‘IAEA 안전성 검증’ 객관성 없어
방류 외 ‘다른 대안’ 존재, ‘나쁜 선례’ 남길 것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지 닷새째 방출 5대 불가론을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의 정당한 우려는 괴담으로 치부한 채 해양방류를 기정 사실화하고 방류 타이밍만 보고 있는 우리 정부의 모습에 분통이 터진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첫째, 안정성을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삼중수소는 희석해서 내보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삼중수소는 오염수에 포함된 64개 핵종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희석시킨다고 있던 방사성 핵종이 없어지지 않는다. 방사능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LPS는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탄소14도 원천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오염수의 72%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체내 축적돼 피폭되면 골수암과 백혈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론튬90의 경우 기준치의 약 2만 배가 초과 검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둘째, 생태환경 영향평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방류가 주변국 해양생태계 및 생물 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으며, 해양 퇴적물에서 방사성 핵종 농도 등도 방사선 영향평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이 피해보다 커야한다'는 IAEA 안전지침 GSG-8 정당화 요건과 GSG-9에서 강조하는 '환경 내 추가 방사성 핵종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위반하는 점을 짚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30년 이상 방출하는 것에 대해 "'바닷물에 희석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먹는 건 바닷물이 아니라 생선 등 바다생물"이라며 "먹이사슬로 인해 생체 축척된 바다생물에 의해 장기적 인체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며 한국이 승소할 당시 WTO의 '해당 식품 자체의 방사능 수치만 놓고 판단하지 마라. 그 식품이 생산되고 섭취되는 생태와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라'는 메시지를 상기하라고 강조했다.
셋째, IAEA의 안전성 검증은 객관성이 없다며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안정성 검토 목적 및 업무 범위를 해양 방류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일본 정부와 체결한 위임사항으로 한정했다.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이 상실한 검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IAEA는 지난 2015년 8월에 낸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서 일본에 대량의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으면 누출 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바다로의 통제된 방류를 재개하는 옵션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며 "방류 계획을 일본의 의뢰를 받아 IAEA가 '셀프 검증'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넷째,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인 알프스(ALPS)소위원회는 2018년 후쿠시마 오염수의 다섯 가지 처분 방안을 제시했는데, 해양 방류 외에 △지층주입 방안, △지하매설 방안, △수소방출 방안, △수증기 방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 방안에 따라 돈이 최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가장 값싼 해양 방류는 34억엔(약 308억원), 가장 비싼 지층 주입은 3976억엔(약 3조5982억원)으로 추산됐다"며 "제일 싸고, 쉽고, 빠르게 처리할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나쁜 선례를 남긴다며 "폐로 작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염수는 계속해서 생기고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언제까지 배출할지 알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원전사고가 발생 시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최초의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공해상에 투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변 국가들까지 영향을 끼쳐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당한 방법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개릿 하딘이 말한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노력과 상호협력으로 막아내야 하는 이유"라며 "일본도 버리겠다는 물을 우리 총리가 나서서 마시겠다는 대한민국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5-7개월 후에 방사능이 검출되면 책임지겠다'는 하나마나한 말 대신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용인함으로써 얻을 국익이 무엇인지 국민께 설명하는게 책임있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