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반국가세력’에…野 “천박한 발언” VS 與 “팩트에 근거”
‘尹 첫 개각’…민주 “인사가 망사”, 정의 “우이독경 인사”
야 4당,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 제출
“아기 태어나면 병원이 지자체에 알려야”…‘출생통보제’, 국회 법사위 통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예정된 고양 대곡~부천 소사 복선전철(대곡소사선) 개통을 앞두고 열리는 기념식에 야당 인사가 배제돼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라"며 "의도적으로 야당 국회의원들을 배제해서 여당 관계자들만 참석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정말 치졸하고 옹졸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곡~소사선 개통은 2015년부터 민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노력해서 만든 성과"라며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여당 당협위원장들만 대동해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내년 총선을 위해 여당 당협위원장들에게 대곡~소사선 개통의 성과를 몰아주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냐"며 "국토부 관계자는 '위에서 결정한 거라 어쩔 수 없다'며 멘붕에 빠졌다는데 국토부보다 더 위라고 하면 대통령실 밖에 더 있냐"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내일 개통식이 제 지역구인 고양갑에서 한다. 저도 당연히 참석 예정이었는데 초청을 받은 다음날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국토부 주관행사로 알고 있는데 왜 초청이 취소됐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알려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원 장관은 "국토부 주관인지부터 모르겠다. 살펴보겠다" 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이번에 개통되는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은 고양대곡-능곡-김포공항-원종-부천종합운동장-부천소사 총 6개역이다. 18.3㎞ 길이의 대곡~소사 구간은 다음달 1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 尹 대통령 '반국가세력'에…野 "천박한 발언" VS 與 "팩트에 근거"
◆…민주당 윤건영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29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한 것을 두고 '천박한 발언'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1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며 "사석도 아닌 공적인 축사를 통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저급한 인식에 깊은 실망과 함께 대통령의 편협한 사고 체계가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며 "극우 보수 단체의 대표나 할 법한 천박한 발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며 "국민 통합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에서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대해 반발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종잇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안전보장은 호시탐탐 우리를 침략하려고 핵무기를 개발·보유하고 계속해서 도발해대는 북한의 시혜적 호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튼튼한 국방력과 단합된 국민의 힘, 자유진영과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자력으로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 첫 개각'에…민주 "인사가 망사", 정의 "우이독경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했다.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임명했다. 또한, 대통령실 비서관 5명과 관료·전문가 8명 등 13명을 정부 주요 부처 차관급으로 전진 배치하는 인사도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단행에 인사가 망사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릅니까? 구제 불능의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극단적 남북 대결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를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히겠다니 가당키나 하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편향, 검사 편향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또한, 차관 인사 중 5명이 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인 것에 대해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김희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보수 정권을 넘어서서 보수 유투버 정권, 태극기부대 정권으로 향하는 우이독경 인사"라며 "오늘 개각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위태로운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 야 4당,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 제출
◆…야 4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의안과에서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강성희·더불어민주당 송기헌·정의당 이은주·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사진=연합뉴스]
야 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이 29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정동의서 제출 후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데에 대해 책임을 묻고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생때같은 자식들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사건의 원인과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이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야 4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인 내년 5월 말 전에 이태원특별법을 상정해 투표할 수 있도록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 "아기 태어나면 병원이 지자체에 알려야"…'출생통보제', 국회 법사위 통과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미등록(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 출산제도(익명 출산 보장)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22일 감사원은 3월 29일 ~5월 1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해 위기아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무적(無籍)' 상태인 미등록 영·유아가 '2236명'(2015년생~2022년생)에 달한다는 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