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의혹 제기’ 부승찬 “권력의 개 되지 마라”…국방부 “국군장병 명예 실추”
유승민 "오염수 괴담 치부, 국민 개돼지 취급"…이용 “과학 아닌 선동 믿는 것?”
‘文 간첩’ 발언 박인환…박지원 “당장 경질하고 정신병원 보내야”
이재명, 이동관 'KBS 인사개입' 의혹에…“언론판 국정농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8일 다핵종제거설비(ALPS) 정화를 거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6개 핵종이 검출된 바 있다는 전날 발표에 대해 "개량된 현재 상태의 ALPS 기준으로는 배출기준 이상 검출되는 핵종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원안위 시찰단이 다녀오면서 (과거) 어떤 핵종들이 어떤 정도로 초과가 돼서 문제가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이고, '현재까지 6개 핵종 정도가 초과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의미"라며 현재 상황이 아닌 ALPS 가동 초창기 사례라고 주장했다.
도쿄전력이 보유한 ALPS 설비로 오염수 총량 정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도쿄전력 ALPS 총 용량은 하루 약 2000t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거로 파악된다"며 "감당해야 할 양은 최대 하루 약 600t이고, 용량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파악된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이 제안한 7대 제안을 받아들이고 본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7대 제안은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한일정부 상설협의체 구축 및 포괄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 시행 △상설협의체 내 한일전문가 그룹 설치 및 일본 5가지 선검토 방안 공동재검토 △안전한 처리방안 구축 및 재정비용 주변국 지원 제안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양국 자국민 설득 △보류기간 종료 시 즉각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및 결과 수용 등을 촉구하는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원전 오염수 특위와 관련해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수산물 방사능검사 확대 조치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국민의힘은 결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를 거부한 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천공 의혹 제기' 부승찬 "권력의 개 되지 마라"…국방부 "국군장병 명예 실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28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2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 2월 발간한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한미 고위당국자 간 회담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서에) 실질적으로 군사기밀은 하나도 없다"며 "한미안보협의회(SCM)와 관련해선 당시 언론 기사보다 미미한 수준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조사는 '천공' 언급에 대한 보복이자 괘씸죄"라며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 대통령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발당한 바 있다. 부 전 대변인은 "국방부가 정치 권력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우리는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 뼈아픈 경험이 있다. 또 다시 권력의 개가 되는 게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부승찬 전 대변인이 오늘 국방부 검찰단 출석 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군사법체계의 독립성을 폄훼하고 수사의 본질을 흐리는 매우 부적절한 정치적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발언으로 국군장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사법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 유승민 "오염수 괴담 치부, 국민 개돼지 취급"…이용 "과학 아닌 선동 믿는 것?"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15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이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를 좌파의 선동이 만들어낸 괴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세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눈앞에 닥쳤다"며 "우리 정부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아직도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찬성으로 결론을 내리고 타이밍만 재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만간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것이고, 우리 정부는 이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99.9%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수행팀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 전 의원이 또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며 "과학의 한계 운운하는 유 전 의원은 과학이 아닌 선동을 믿겠다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이용 의원은 "애초에 오염수 방류 결정권은 IAEA에 있기에 시찰단과 정부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정책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중차대한 국정 현안을 논평하면서 이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文 간첩' 발언 박인환…박지원 "당장 경질하고 정신병원 보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오전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이 최근 "70% 이상의 국민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얘기할 것도 없이 정신병원에 보내 정신 감정을 해 봐야 할 사람"이라며 "어떻게 이런 분이 경찰 무슨 위원장이 돼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인환 위원장은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해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 70% 이상의 국민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 전 원장은 "그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인데 경질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었으면 그 밑에서 검찰총장 한 사람(윤석열 대통령)은 뭐냐, 저도 국정원장을 했는데 간첩인 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이동관 'KBS 인사개입' 의혹에…"언론판 국정농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과거 KBS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두 번 다시 용인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의 임명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MB정권 시절 이동관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인 사상을 검증하고 인사에 부당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당시 청와대 요구에 따라 만든 문건 내용대로 KBS 간부들이 교체됐다고 한다.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정권 입맛에 안 맞는 방송기관 탄압에 정보기관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 인식 가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하는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 등 윤석열 대통령은 오기(傲氣) 인사를 멈춰야 한다"며 "언론 장악에 들이는 노력에 반에 반이라도 붕괴되는 민생과 경제에 쏟아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