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 “취지는 공감… 그러나 발표 시기가 안 좋아”
“사교육 카르텔, 카르텔이라는 단어 애매하게 사용”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선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해야”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을 시작한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최근 논란이 된 수능 킬러문항 등과 관련해 이날부터 2주간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이범 교육평론가가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에 대해 적절한 정책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 평론가는 지난 27일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등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굉장히 적절한 정책을 굉장히 부적절한 방식으로 내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킬러문항 출제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을 낸 것은 지난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른 선행교육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발표 이후 9년 만이다.
이 평론가는 "정부가 밝힌 방침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킬러 문항의 배제일 것이다. 해당 문제는 교육·시민 사회단체들이 모두 필요성을 공감해 왔던 내용"이라며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역사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사건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대책을 발표한 시기가 안 좋다"라며 "최소한 1년 전에는 발표를 했어야 학생들이 제대로 전략을 세우고 중간에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6월 모의고사 이후 이러한 대책 발표로 교육과정평가원의 6월 모의고사 출제 경향마저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메시지가 혼란스럽게 전달됐다는 것도 문제"라며 "처음부터 '킬러 문항 안 내겠다'라는 식으로 발표했다면 교육계 혼란이 적었을 텐데, 앞서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배제'라는 식으로 알려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마음 고생을 많이 했을 듯하다"고 짐작했다.
진행자가 '사교육 카르텔 수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교육 카르텔이 뭔가'라고 묻자, 이범 교육평론가는 "정부가 카르텔이라는 말을 모호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불만스러운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 평론가는 이어 "수능과 사교육 간 관계는 공생 관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카르텔(담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라며 "담합이 되려면 수능을 출제하는 정부와 사교육 업계 간에 서로 의도를 파악한 가운데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학 입시 제도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사교육이 개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제 당국과 사교육계 간에 킬러 문항 출제에 대한 담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평론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난이도 조절로 사교육을 제어하려는 정부의 취지가 나쁜 것 같지는 않다"라며 "다만 대학의 수준을 지금보다 더욱 상향평준 하는 방식 등으로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향하게 하는 구조적인 요인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평론가는 지난 27일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등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굉장히 적절한 정책을 굉장히 부적절한 방식으로 내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킬러문항 출제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을 낸 것은 지난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른 선행교육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발표 이후 9년 만이다.
이 평론가는 "정부가 밝힌 방침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킬러 문항의 배제일 것이다. 해당 문제는 교육·시민 사회단체들이 모두 필요성을 공감해 왔던 내용"이라며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역사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사건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대책을 발표한 시기가 안 좋다"라며 "최소한 1년 전에는 발표를 했어야 학생들이 제대로 전략을 세우고 중간에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6월 모의고사 이후 이러한 대책 발표로 교육과정평가원의 6월 모의고사 출제 경향마저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메시지가 혼란스럽게 전달됐다는 것도 문제"라며 "처음부터 '킬러 문항 안 내겠다'라는 식으로 발표했다면 교육계 혼란이 적었을 텐데, 앞서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배제'라는 식으로 알려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마음 고생을 많이 했을 듯하다"고 짐작했다.
진행자가 '사교육 카르텔 수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교육 카르텔이 뭔가'라고 묻자, 이범 교육평론가는 "정부가 카르텔이라는 말을 모호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불만스러운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 평론가는 이어 "수능과 사교육 간 관계는 공생 관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카르텔(담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라며 "담합이 되려면 수능을 출제하는 정부와 사교육 업계 간에 서로 의도를 파악한 가운데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학 입시 제도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사교육이 개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제 당국과 사교육계 간에 킬러 문항 출제에 대한 담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평론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난이도 조절로 사교육을 제어하려는 정부의 취지가 나쁜 것 같지는 않다"라며 "다만 대학의 수준을 지금보다 더욱 상향평준 하는 방식 등으로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향하게 하는 구조적인 요인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