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우주항공청 합의 시 질의 실시” VS 민주 “흥정 말고 법이나 지켜야”
“문재인은 간첩” 주장한 박인환…이재명 “사과하고 물러나야”
日, 韓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복원…韓 “양국신뢰 완전 회복”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맨 오른쪽)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해역의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장을 맡았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현장 점검 결과와 이후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본의 계획을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해왔고,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또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검토팀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3종류 다핵종제거설비(ALPS) 입출구에서 측정된 모든 핵종의 농도값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라며 "현재까지 분석 결과로는 배출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적이 있는 핵종은 6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ALPS를 통과했는데 걸러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핵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내 해역과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77억원(해양수산부 152억, 원안위 25억원)의 예비비를 의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이외에도 우리 몸 전신으로 분포되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세슘137, 뼈에 흡착해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90 등 약 80여개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처리가 필요한 70%의 오염수는 약 100만 톤에 육박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오염수의 방사성 핵종 농도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낮추려면 ALPS 처리를 몇 번이나 거쳐야 하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어떤 근거로 도쿄전력이 130만톤 오염수에서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물질을 다 처리할 것이라 장담하는 것이냐"며 "구체적 설명과 근거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내달 4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만나는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장제원 "우주항공청 합의 시 질의 실시" VS 민주 "흥정 말고 법이나 지켜야"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여야간 갈등으로 과방위가 공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현안 질의는 언제라도 실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저는 과방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풀기 위해 민주당이 법안 1·2소위 일정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7월 내 처리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모든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수용하고 법안 소위 보다도 먼저 열겠다는 최종 중재안을 이미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뿐만 아니라 다수 의석을 이용해 무의미한 상임위 단독 개최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KBS),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현안 질의를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의는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 대리로 2분 가량 진행한 뒤 바로 산회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날 원안위를 찾아가 유국희 원안위원장과 신재식 방사선방재국장 등과 면담을 통해 국회 불출석에 항의하고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 보고 및 질의응답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8일 원안위를 상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현안 간담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의원은 27일 성명을 통해 "장제원 위원장은 7월 내에 정부의 우주항공청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마치 그 책임이 야당에 있는 것처럼 덮어씌웠다"며 "그렇게 급하면 정부 여당이 먼저 상임위에 성실히 임했어야 한다. 더는 장제원 위원장의 폭거를 지켜볼 수 없다. 현안질의도 법안 통과도, 상임위 운영의 조건이나 흥정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매월 3회 이상 열도록 되어 있다"며 "되지도 않는 흥정 하지 말고 법이나 지키십시오"라고 꼬집었다.
■ "문재인은 간첩" 주장한 박인환…이재명 "사과하고 물러나야"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회의결과를 설명하기 전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간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며 "박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고 버틴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체 언제적 색깔론인가. 역사의 퇴행"이라며 "'검사 왕국'이 들어서자 검찰 출신이면 아무나 간첩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지난 색깔론으로 무장한 사람에게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경찰제도 개혁을 맡기는 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국가안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면서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기까지) 이제 6개월 남았는데,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간첩인 걸 70% 국민이 모른다는 소리를 어떻게 공적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냐, 전직 대통령을 음해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이런 사람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경찰제도 개편의 적임자인 것이냐"며 박 위원장의 해촉을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안보수사 공백 등을 고려해 법 시행은 3년간 유예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간다.
■ 日, 韓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복원…韓 "양국신뢰 완전 회복"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은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열거된 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 개정 정령 시행 시점은 7월 21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