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돌봄·방과후 수업으로 사교육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진단”
“사교육과 교육부 카르텔 처음 듣는 얘기…철저하게 검사스러운 방식”
“사교육비 절감대책, 근본적인 것은 대학 서열화 문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4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와 관련해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내용이 새롭게 나온 게 별로 없고, 검토해 보니 오히려 중간중간에 이 문제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겠다"며 "예를 들면, 영어유치원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서 제도화 하겠다는 부분까지 포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6일 "유아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아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과정과 돌봄, 방과후 수업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이 흡수한다는 골자이다.
정부는 유아와 초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 사교육비를 줄여 나가기 위해 만 5세를 대상으로 이음학기를 강화하고, 유아 영어학원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에 영어 과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그런 것으로 방과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돌봄 이런 것으로 마치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진단을 왜 이렇게밖에 못하고, 해법도 이것밖에 없나"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한 지적에 강 의원은 "철저하게 검사스러운 방식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관련돼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것이 대학과 관련된 정책, 재정 이런 것에서 교육부와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서로 오고 가면서 도와준다는 의미로 교육부 카르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다"며 "사교육과 교육부의 카르텔은 이번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적어도 교육부 실무담당자가 아니고, 대통령이 수능 관련해서 발언한 게 사교육 문제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 때문이었다면 급이 달라야 된다"며 "교육부한테 '사교육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말해서 원인을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사교육의 결과로 아이들이 학원으로 몰려간다, 일타강사를 잡고 학원 몇 개를 잡으면 마치 사교육이 없어질 것처럼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 "근본적인 것은 대학 서열화 문제"라며 "상위권에 있는 몇 개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미친듯이 경쟁을 하는 것인데 대학 서열화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적어도 교육부와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고민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교육부는 연 26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먼저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면서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