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가입국 중 유일하게 中 적자 기록
中, 무료 진료 가능한 병원 명단 공유하며 활발하게 활동
韓에 있는 중국인 등록 가능한 건보 피부양자 범위 넓어 ‘불공정 논란’ 제기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국민건강보험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국 중 유일하게 중국만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실제 중국 SNS 등에서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을 활발하게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의 SNS인 바이두 등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국국민보험(韩国国民保险)'이나 '하오양마오(薅羊毛)' 등을 검색하면 한국이 시행 중인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 병원 정보 등에 대한 콘텐츠가 다수 나오는 것이 확인됐다.
'하오양마오'는 '양털 뽑기'라는 의미로, 중국인들이 실생활에서 쿠폰이나 판촉 행사 등 혜택을 잘 활용해 돈을 아끼는 행위를 뜻한다.
A씨는 ▲한국에서 검진 자격을 확인하고 2년에 1회 무료 건강검진을 챙겨 받기 ▲스케일링, 사랑니 발치 등 치과 의료행위 후 보험 청구 ▲한의원 이용하기 ▲3차 병원에 진료 의뢰서 챙겨가기 등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 설명했다.
특히, A씨는 경기도의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발치 치료한 영수증을 공개하며 "다 합해서 3만8500원밖에 들지 않았다. 너무 싸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부항을 뜨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건보 혜택으로 싸게 누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에는 중국으로 귀국한 후 한국의 외국인 건강보험을 환불하는 방법이나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로 수익률을 200%까지 만들 수 있는 방법 등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또한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 유학'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서울 시내에서 무료 진료가 가능한 병원 명단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 병원은 국내 취약 계층이나 건보에 가입하지 못한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 봉사단체나 무료 진료소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4년 동안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누적 적자 규모는 2844억원으로 파악됐다.
2조2556억원을 보험료로 내는 동안 건보로부터 2조5400억원어치 혜택을 받은 것이다. 한국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상위 20국 중 건보 적자를 기록한 것은 중국이 유일하다.
이런 적자의 이유로 중국 국적자에 대한 넓은 건보 혜택 범위가 꼽힌다.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 장인·장모까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이나 영주권과 상관없이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지역 가입자와 그 가족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중국에 있는 한국 국민은 현지 직장을 다닐 경우 본인은 중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부인과 자녀는 영주권이 없으면 별도 민간 보험에 가입해야 해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한국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중국의 SNS인 바이두 등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국국민보험(韩国国民保险)'이나 '하오양마오(薅羊毛)' 등을 검색하면 한국이 시행 중인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 병원 정보 등에 대한 콘텐츠가 다수 나오는 것이 확인됐다.
'하오양마오'는 '양털 뽑기'라는 의미로, 중국인들이 실생활에서 쿠폰이나 판촉 행사 등 혜택을 잘 활용해 돈을 아끼는 행위를 뜻한다.
◆…중국인 여성이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을 올린 모습. (사진=비리비리'(bilibili) 영상 캡처)
또한 중국판 유튜브로 알려진 '비리비리'(bilibili)에는 지난해 3월 '한국 국민 보험 양털 뽑기 알려드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본전 뽑는 법을 공유했다.
A씨는 ▲한국에서 검진 자격을 확인하고 2년에 1회 무료 건강검진을 챙겨 받기 ▲스케일링, 사랑니 발치 등 치과 의료행위 후 보험 청구 ▲한의원 이용하기 ▲3차 병원에 진료 의뢰서 챙겨가기 등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 설명했다.
특히, A씨는 경기도의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발치 치료한 영수증을 공개하며 "다 합해서 3만8500원밖에 들지 않았다. 너무 싸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부항을 뜨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건보 혜택으로 싸게 누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에는 중국으로 귀국한 후 한국의 외국인 건강보험을 환불하는 방법이나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로 수익률을 200%까지 만들 수 있는 방법 등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또한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 유학'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서울 시내에서 무료 진료가 가능한 병원 명단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 병원은 국내 취약 계층이나 건보에 가입하지 못한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 봉사단체나 무료 진료소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4년 동안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누적 적자 규모는 2844억원으로 파악됐다.
2조2556억원을 보험료로 내는 동안 건보로부터 2조5400억원어치 혜택을 받은 것이다. 한국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상위 20국 중 건보 적자를 기록한 것은 중국이 유일하다.
이런 적자의 이유로 중국 국적자에 대한 넓은 건보 혜택 범위가 꼽힌다.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 장인·장모까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이나 영주권과 상관없이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지역 가입자와 그 가족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중국에 있는 한국 국민은 현지 직장을 다닐 경우 본인은 중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부인과 자녀는 영주권이 없으면 별도 민간 보험에 가입해야 해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한국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