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역경제보고서 발표
“통화정책 충격, 제조업 비중 낮은 지역·소득 낮은 지역 영향 더 커”
“제조업 비중, 고령인구 비중 지역별 차별화 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 다소 상이”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통화정책 효과의 차별화 양상을 생산·소비·고용 측면에서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한은은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물가, 경기 등 한 나라가 직면한 거시변수를 반영하여 결정되고 모든 경제 주체와 영역에 무차별하게 영향을 미친다"며 "그러나 지역별로는 경제여건이 상이하여 그 영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기준금리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통화정책의 지역간 차별적 영향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요소추가 벡터자기회귀모형(FAVAR)으로 식별한 통화정책 충격을 ▲지역별 패널 데이터에 국소투영(local projection)하는 2단계 분석(two-step approach)을 실시해 통화정책 충격의 생산·소비·고용에 대한 차별적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FAVAR 모형을 통해 식별된 통화정책 충격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긴축적, 인하기에는 완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지역별 반응이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는지 여부를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의 2010년 1분기~2022년 4분기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국소투영모형으로 분석했다. 특히 제조업 비중, 소득 규모, 고령인구 비중,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중심으로 지역별 차이를 살펴봤다.
통화정책 충격에 의한 영향은 제조업 비중이 낮은 지역일수록 크게 나타났고 소득 규모에 따라서는 소득 하위지역이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인구 비중에 따른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을 비교해 보면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영향을 크게 받았다.
또한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소비는 지역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생산은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영향을 크게 받고 고용은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분석결과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데는 해당 지역의 높은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효과가 더 작게 나타난 것은 해당 지역에서 수출 비중이 높고 소규모 기업체 비중이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지역간 차별화의 결정요인으로 분석된 제조업 비중, 소득 규모, 고령인구 비중, 가계부채 비율 등을 기준으로 보면 부산과 제주는 3가지 변수가, 서울과 강원은 2가지 변수가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위 25% 지역에 해당한다"며 "부산, 제주, 서울, 강원 등이 타지역에 비해 통화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와 같이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긴축적 통화정책 실시 과정에서 이들 지역에 경기하락 효과가 집중되어 나타날 우려도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한 통화정책 파급효과로 인해 심각한 경기둔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지역별 정책 대응이 가능한 재정정책이나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 등의 미시적 정책 활용을 보완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