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회생파산 신청 역대 최대... "정부 대책으로 일자리 늘려야"

빚에 떠밀려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20~30대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 대책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인철 경제평론가는 지난 23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현재 20~30대는 일자리가 없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면서 "이들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30대의 부채는 더욱 늘고 있는 상태"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는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는 사이에 자산 가격은 폭등했고 모은 자산 없는 청년들은 전·월세 임대 비용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 들어 전세 사기 역전세 여파로 인한 개인의 회생신청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신용도가 낮은 이들은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하지 못하고 비제도권·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거듭 우려했다.

최근 미래 성장동력 역할을 할 20~30대가 빚더미에 신음하면서 저출산과 같은 사회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퍼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창업에 도전했다가 폐업을 한 청년 창업가와 취업난 등으로 학자금 상환을 못하는 20~30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이하 다중채무자 수는 141만9000명으로 이들의 대출잔액은 15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중 채무자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를 뜻한다.

이는 기존 채무 변제와 이자 지급을 위한 신규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다중채무자이면서 7~10등급 저신용자나 하위 30% 소득을 올리는 취약차주도 청년층에서 두드러졌다. 작년 말 기준 가계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93조9000억원으로 1년 새 1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채무조정제도 신규 신청자는 6만3000여명에 달했다. 이 중 20~30대는 2만2000여명으로 35.4%를 차지했다.

특히 20대 신청자 증가세가 가팔랐다. 20대 신청자는 2020년 1만4125명에서 2021년 1만4708명, 2022년 1만726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1~4월 신청자 중 20대는 8043명으로, 3개월 만에 지난해 신청 인원의 절반에 육박했다.

30대 신청자도 지난해 한 해 동안 3만1202명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는데 올해 1~4월 신청자만 1만4345명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20~30대는 지난해와 비교해 6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