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예고”에…與 “악법 막아낼 것”

“민주,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추진할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 취하는 것이 집권당 책무”

與 “모든 수단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 막아낼 것”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과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까지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는 여당, 부디 책임있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2주가 넘도록 나몰라라 하며 국정조사와 특위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민영방송 보도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용 해저터널을 파는 데 사용한 중장비 철거작업이 시작됐다. 방류가 임박한 것"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집권당의 책무"라며 "부디 약속을 지키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를 드리는 국회의 구성원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앞세우며 입법부의 책임까지 무한 방기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與 "모든 수단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 막아낼 것"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일방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며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며 오직 내 편만을 위한 법안 강행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위기에 처할 때면 정국 전환을 위한 '시선 돌리기용'으로 무리한 법안을 들고나와 입법 폭주를 자행해 왔다"며 "위헌적 요소는 물론 국정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가져올 것이 뻔한 법안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 후 30일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다.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란 부의 의결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