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중산층 정책... 취약계층에겐 '그림의 떡'"

"청년도약계좌는 정책 정합성이 떨어진다.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야 하는 이상한 정책을 왜 설계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복지로 해야 할 일을 금융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한영섭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장은 지난 20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소장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교육·신용상담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청년부채와 금융불평등과 같은 주제로 연구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과 최고 6%의 은행 이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뜨거운 관심 속에 가입 신청자가 일주일 만에 70만명을 넘었다.

한 소장은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와 매칭금액이 다르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이자를 더 주고, 많은 사람에게는 적게 주어 사회 포용적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엿보인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간 정합성이 떨어진다. 월급으로 저축만 하라는 얘기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많다"며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자 자신들의 고유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년간 월 70만원을 불입하는 게 취약계층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사실상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며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예술가 등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겟팅이 모호하다. 중산층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이 목적이라면 좋은 정책이지만, 청년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관점으로 본다면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은 23.7%의 높은 중도 해지율을 보였다. 한 소장은 "청년기는 직장 이동도 빈번하고 삶의 변동이 클 수밖에 없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한 소장은 청년도약계좌의 모토인 '5000만원 목돈 만들기'에 반대했다. 그는 "자산형성은 청년기에 하는 게 아니다. 돈을 쓰며 욕구를 실현해봐야 한다"며 "사회복지가 잘 갖춰진 북유럽 국가의 청년들은 저축할 이유가 별로 없다. 반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비빌 언덕'이 없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이 '역마진'이라는 은행권의 볼멘소리에 대해서는 "예금고가 늘어날 테니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라고 봤다. 그는 "다른 나라는 뱅크런 우려로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정책 수단으로 돈을 계속 꽂아준다"며 "예대마진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걸로 생색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소장은 은행의 '손쉬운' 영업행태가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은행들이 담보대출 중심으로 안전하게 영업한다. 신용점수가 없어도 대출해주는 모험이 필요하다"며 "은행에 인허가를 내주는 건 전국민에게 파급력이 미치는 공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의 금리가 연 15.9%에 달하는 점도 지적했다. 한 소장은 "부실은 은행이 만들고 있다. 1%로 대출해주면 안되나"라며 "부실할 것 같은 사람에게 더 높은 이자를 내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 이자를 낮추면 더 잘 갚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을 해주지 않고 복지로 하려고 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어느 정도의 부실은 공공재적 성격으로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소장은 소액생계비 대출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는 효과가 존재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접수상담은 수동적인 발굴"이라며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 디테일하게 상담하는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나 자치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봤다.

우수사례로는 경기도가 이재명 도지사 시절 시행했던 극저신용대출을 들었다.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자에게 1%대 이자로 300만원까지 최장 5년간 빌려주는 정책이다. 한 소장은 "회수 목적이 아니었다. 금융적 기법을 활용한 복지정책"이라며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개인 파산·회생이나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맞물려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학자금부채를 탕감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학자금부채탕감운동본부에 따르면 학자금부채 누적 규모는 11조원 수준이다.

한 소장은 "대학교육에 공공성이 있다고 본다면 학자금부채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며 "부채를 가진 청년들은 묻지마 취업을 하거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2차 노동시장'에 머물게 돼 악순환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자도생을 중시하는 사회는 매정하다. 물에 빠져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으면 구명조끼를 던져줘야 한다"며 "청년들이 긍정적으로 분노할 때다. 당장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류의 문제, 지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본 인터뷰 내용은 조세일보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