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내정 논란 속…피해 학생 진술서 학교 측 부존재”
“학폭 사실 신고하지 않거나, 학교 측 신고 접수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
“MB 정부 실세 이동관 특보, MB 대통령 동기 김승유 이사장 얽힌 학폭 무마 사건”
◆…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김문수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이정훈 전 하나고 특위원장 등이 13일 국회에서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의 '아들 학폭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가 애초 하나고 측에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진술서를 빼돌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 논란 속에서 국민 모두가 알게 된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가 정작 학교 측에 존재하지 않는다니 어이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당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폭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에 즉시 신고하게 돼 있다"며 "학폭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학교 측이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학폭 피해 학생과 상담한 교사는 2012년 4월에 진술서를 받았는데, 학폭 내용이 심각해 교무회의 시간에 가해 학생의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말"이라며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를 누가 빼돌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학폭 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증거자료인 진술서가 남지 않은 것은, 윗선에 의한 무마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하나고가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에게 보낸 피해 학생 진술서 보존 관련 답변서에 "2012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자료는 부존재하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피해 학생 진술서는 본교에 접수된 문서가 아니고, 본교 교사가 피해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었다. 즉 학교 측에 제출된 바가 없는 문서로 본교는 해당 진술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권 수석대변인은 이동관 특보와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를 향해 "학폭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는 누가 어디로 감춘 것이냐"며 "학폭위와 선도위가 열리지 않은 것과 진술서의 종적은 아무런 연관이 없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였던 이동관 특보와 이명박 대통령의 같은 과 동기였던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이 얽힌 학폭 무마 사건은 불공정과 비상식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폭 무마에 가담한 인물들을 철저히 밝혀내지 않는다면, 국민적 분노는 정순신 사태를 뛰어넘을 것"이라며 이동관 특보의 사퇴와 방통위원장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