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재판, 이재명 재판부에 병합…"검찰 원하는 대로 병합…직접주의 무너져"
재판 과정서 확인된 유동규 진술의 번복…그간 재판부 심증 백지화
"유동규 진술 변경은 검찰의 '면담조사' 때문…형사소송법 위반"
검찰 "수사관 입회 하에 면담 적법 절차로 진행" 정면 반박
법조계 "현재 병합보다 더 추가로 병합해야" 주장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28억 약속·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해당 관련 재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로 병합된 데 대해 장외 여론전을 통해 반발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는 20일 정 전 실장의 재판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가 올해 안에 선고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법원이 지난 13일 그의 재판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로 재배당하면서 올해 선고가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기약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가장 늦게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33부로 병합이 됐다. 이 대표 사건 관련 서류는 한 트럭 정도 분량이고, 복사비만 한 1200만원 들었다"며 "이 대표의 의정활동 부분도 있고 불구속 사건이라 재판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판부 애초 계획은 연말 전 선고가 목표였다"고 말했다.
사건 병합에 대해 "형사합의22부에서 이번에 공소장 변경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왜냐하면 공소장 변경 제도는 원래 재판 진행 중에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공소장이 일부 불일치하는 경우 그것을 조종하는 작업인데 아예 공소장을 새로 써서 냈다"고 지적했다.
형사합의22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유동규 전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 사건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대장동 민간업자 4명의 공판에서 이들이 받는 혐의 액수를 '651억원+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그다음 한 130권 넘는 기록을 새로 낸다. 완전히 새로운 재판이다. 피고인 출석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돼 버렸다"며 "검찰이 원하는 대로 병합이 됐고, 검찰이 의견서 내준대로 됐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사실 본인으로서는 사건을 뺏긴 것이다. 왜냐하면 공판중심주의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 공판중심주의를 구체화하는 원칙 중 직접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그 사건 재판을 실제 눈으로 보고 그 증인들이나 피고인의 태도, 눈빛, 언행 등을 직접 관찰한 법관이 직접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근데 직접주의가 무너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6일에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공판중심주의에서 직접주의는 직접 신문하고 증인의 눈빛, 태도, 표정을 전부 관찰해서 확인한 판사가 판결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직접주의 원칙의 일부가 깨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 간 협의를 거쳐 병합을 결정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23부에서 그동안 이뤄진 재판부의 심증이 백지화된 것은 정진상의 입장에서 큰 손실이므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재배당돼 사건이 장기화되고 22부 대장동 본류 사건 역시 장기화된 것은 모두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무분별한 수사 및 기소에 책임이 있다"며 "변호인단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및 기소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이날 뇌물수수 혐의 사건 핵심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을 겨냥해 지적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4월께 정 전 실장한테 5000만원을 건넨 경위에 대해 처음엔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 줬다고 진술했다가 검사가 해당 아파트가 계단식이 아닌 복도식이라고 말하자 공여 장소를 다시 1층 현관 부근으로 바꾼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유동규의 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당시 재판 상황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처음에는 김만배한테 1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그러다가 남욱과 김만배한테 1억5000만원 각 받았다고 하다가 남욱한테 받았다고 하다가 지금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 자체가 계속 법정에서조차 말이 바뀌는데 그것을 재판장이 한마디로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생각하는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라. 기억을 얘기해라'고 했다"고 상기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증언이었다. 2013년 4월 김만배, 남욱과 정영학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자기들끼리 돈을 맞추는 내용들이 나온다. 최종적으로 그때까지 전달한 돈이 1억7000만원이라고들 얘기한다"고 했다.
이어 "근데 딱 1억 7,000만원이 나오는데 그 돈 외에 2,000만원이 갑자기 22년 9월 말 조사에서 남욱의 증언에 의해 튀어나온다. 튀어나오자마자 2,000만원을 바로 유동규는 받았다고 자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2,000만 원에 대해서 1,000만원은 정진상 실장한테 설 명절 떡값 비용으로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을 김용에게 줬다는 거다. 근데 법정에서 정진상한테 1,000만원 준 거는 확실한데, 김용 전 부원장한테 1,000만원 준 건 기억을 추궁하고 물으니까 줬는지 내가 썼는지 일부만 주고 일부는 내가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같은 진술 변경은 검찰의 '면담조사'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14∼16일 하루에 6∼9시간씩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면담 조사를 했다"며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변호사는 "수사관 없이 그때 그대로 조사를 하고 그중 면담조사 같은 경우는 조서를 아예 작성을 안 했다. 조서를 작성 안 하는 건 그 자체로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그냥 간단한 차담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게 3일에 걸쳐서 하루 평균 8시간 넘게 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면담조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진술하겠다라고 표현한다"며 "(변호인) 반대 신문 때 또 터져 나오고 공격받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검찰이 또 나서 가지고 갑자기 증거를 설명할 게 있다 하며 쭉 조서를 읽는다. 그게 한 세네 차례를 재판장한테 지적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면담은 수사관 입회 하에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모두 보고서로 정리되어 있으며, 당사자가 작성한 수사과정 확인서도 첨부되어 있다"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한편 형사23부는 13일 공판이 끝난 후 사건 재배당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중복된 재판출석을 줄이고 쟁점에 집중하게 해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 증인에 대한 반복된 신문 등으로 인한 절차 비효율을 방지한다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 공소유지의 효율성 도모에 가장 부합하도록 결론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의 이같은 병합 결정이 더 직접주의에 부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22일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 기본적으로 쟁점이 겹치면 지금이라도 법원에서 현재 병합하는 것보다 더 추가로 병합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일부러 분리 기소를 했으면 그 자체로 적절성 여부를 따져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 먼저 기소돼서 진행된 게 있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병합하는 게 원칙"이라며 "피고인 입장에서도 좋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다. 몇 번을 나와 심문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비효율이고 직접주의에도 반하기 때문에 쟁점이 겹치는 한도 내에서 병합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 안에 개별 사건을 너무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더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는 20일 정 전 실장의 재판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가 올해 안에 선고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법원이 지난 13일 그의 재판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로 재배당하면서 올해 선고가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기약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가장 늦게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33부로 병합이 됐다. 이 대표 사건 관련 서류는 한 트럭 정도 분량이고, 복사비만 한 1200만원 들었다"며 "이 대표의 의정활동 부분도 있고 불구속 사건이라 재판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판부 애초 계획은 연말 전 선고가 목표였다"고 말했다.
사건 병합에 대해 "형사합의22부에서 이번에 공소장 변경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왜냐하면 공소장 변경 제도는 원래 재판 진행 중에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공소장이 일부 불일치하는 경우 그것을 조종하는 작업인데 아예 공소장을 새로 써서 냈다"고 지적했다.
형사합의22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유동규 전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 사건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대장동 민간업자 4명의 공판에서 이들이 받는 혐의 액수를 '651억원+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그다음 한 130권 넘는 기록을 새로 낸다. 완전히 새로운 재판이다. 피고인 출석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돼 버렸다"며 "검찰이 원하는 대로 병합이 됐고, 검찰이 의견서 내준대로 됐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사실 본인으로서는 사건을 뺏긴 것이다. 왜냐하면 공판중심주의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 공판중심주의를 구체화하는 원칙 중 직접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그 사건 재판을 실제 눈으로 보고 그 증인들이나 피고인의 태도, 눈빛, 언행 등을 직접 관찰한 법관이 직접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근데 직접주의가 무너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6일에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공판중심주의에서 직접주의는 직접 신문하고 증인의 눈빛, 태도, 표정을 전부 관찰해서 확인한 판사가 판결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직접주의 원칙의 일부가 깨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 간 협의를 거쳐 병합을 결정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23부에서 그동안 이뤄진 재판부의 심증이 백지화된 것은 정진상의 입장에서 큰 손실이므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재배당돼 사건이 장기화되고 22부 대장동 본류 사건 역시 장기화된 것은 모두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무분별한 수사 및 기소에 책임이 있다"며 "변호인단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및 기소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이날 뇌물수수 혐의 사건 핵심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을 겨냥해 지적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4월께 정 전 실장한테 5000만원을 건넨 경위에 대해 처음엔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 줬다고 진술했다가 검사가 해당 아파트가 계단식이 아닌 복도식이라고 말하자 공여 장소를 다시 1층 현관 부근으로 바꾼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유동규의 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당시 재판 상황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처음에는 김만배한테 1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그러다가 남욱과 김만배한테 1억5000만원 각 받았다고 하다가 남욱한테 받았다고 하다가 지금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 자체가 계속 법정에서조차 말이 바뀌는데 그것을 재판장이 한마디로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생각하는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라. 기억을 얘기해라'고 했다"고 상기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증언이었다. 2013년 4월 김만배, 남욱과 정영학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자기들끼리 돈을 맞추는 내용들이 나온다. 최종적으로 그때까지 전달한 돈이 1억7000만원이라고들 얘기한다"고 했다.
이어 "근데 딱 1억 7,000만원이 나오는데 그 돈 외에 2,000만원이 갑자기 22년 9월 말 조사에서 남욱의 증언에 의해 튀어나온다. 튀어나오자마자 2,000만원을 바로 유동규는 받았다고 자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2,000만 원에 대해서 1,000만원은 정진상 실장한테 설 명절 떡값 비용으로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을 김용에게 줬다는 거다. 근데 법정에서 정진상한테 1,000만원 준 거는 확실한데, 김용 전 부원장한테 1,000만원 준 건 기억을 추궁하고 물으니까 줬는지 내가 썼는지 일부만 주고 일부는 내가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같은 진술 변경은 검찰의 '면담조사'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14∼16일 하루에 6∼9시간씩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면담 조사를 했다"며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변호사는 "수사관 없이 그때 그대로 조사를 하고 그중 면담조사 같은 경우는 조서를 아예 작성을 안 했다. 조서를 작성 안 하는 건 그 자체로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그냥 간단한 차담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게 3일에 걸쳐서 하루 평균 8시간 넘게 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면담조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진술하겠다라고 표현한다"며 "(변호인) 반대 신문 때 또 터져 나오고 공격받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검찰이 또 나서 가지고 갑자기 증거를 설명할 게 있다 하며 쭉 조서를 읽는다. 그게 한 세네 차례를 재판장한테 지적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면담은 수사관 입회 하에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모두 보고서로 정리되어 있으며, 당사자가 작성한 수사과정 확인서도 첨부되어 있다"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한편 형사23부는 13일 공판이 끝난 후 사건 재배당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중복된 재판출석을 줄이고 쟁점에 집중하게 해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 증인에 대한 반복된 신문 등으로 인한 절차 비효율을 방지한다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 공소유지의 효율성 도모에 가장 부합하도록 결론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의 이같은 병합 결정이 더 직접주의에 부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22일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 기본적으로 쟁점이 겹치면 지금이라도 법원에서 현재 병합하는 것보다 더 추가로 병합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일부러 분리 기소를 했으면 그 자체로 적절성 여부를 따져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 먼저 기소돼서 진행된 게 있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병합하는 게 원칙"이라며 "피고인 입장에서도 좋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다. 몇 번을 나와 심문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비효율이고 직접주의에도 반하기 때문에 쟁점이 겹치는 한도 내에서 병합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 안에 개별 사건을 너무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더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