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수능강사 연수입 100억 공정한가…초과이익은 범죄·사회악"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1일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한 논란과 관련해 "교육과정에 없는 문제를 출제한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공부해야 되나. 사교육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교육시장에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초과이윤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창의적으로 사업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가와 다르다. 어찌 보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나 마찬가지인데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초과이윤을 갖고 파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교육업계 강사들이 고소득자라 해도 법 테두리 내 영리활동하는 것인데 그들을 악마화하는 것은 논리가 빈약하다'고 반박한 데 대해 "오로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책을 문제제기하기 위해서 트집 잡는 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선의의 경쟁, 법 테두리 내 경쟁이어야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그 논리라면 매점매석하는 행위도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물건 사서 파는데 그게 왜 제약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사교육비 경감 방향 자체는 동의하나 5개월 남은 수능에 어떻게 대비하라는 거냐'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제도를 바꾸는 것은 시간을 둬야 한다. 충분히 예고를 해야 한다. 이 킬러문항 없애라는 게 제도 바꾸는 건가. 영역 외 문제를 내지 말라는 거지, 그것이 제도의 개선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과과정에 없는 문제를 내는 것이 옳은가. 잘못된 걸 고치는데 무슨 혼란이 오나. 99% 대다수의 학생들이 배우지 못하는 영역에서 나오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 해서 누가 피해를 보나. 극소수의 특권층들이 남이 모르는 문제를 알고 그들만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걸 바로잡자는 건데 시간 두자는 건가"라고 거듭 따져물었다.

또 "대통령의 진의가 잘못된 게 아니라 교육 행정을 하는 교육 당국자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에서 교육 참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해대고 있는데 그분들이 바라는 세상, 추구하는 정책인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킬러문항 없애자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고 반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입시 정책을 즉흥적으로 바꾸라고 해놓고 그 책임을 이곳저곳에 떠넘길 궁리만 하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파렴치하다"고 맹비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능 난이도' 발언에 따른 '교육 참사 시즌 2'의 파장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주변에 국민의 쓴 소리를 전하는 사람은 없고, '입시 전문가'라며 칭송하는 아첨꾼만 득실댄다"며 "심지어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뻔뻔한 작태까지 벌이고 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수능 출제에 대한 지시를 하고 급하게 밀어붙여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려놓고 그 책임을 왜 야당에 떠넘기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하루속히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수습책을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흥적 국정운영으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