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맹폭 "백년대계 '교육'마저 벌집 쑤시듯 대혼란 몰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 범위' 발언 논란과 관련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다'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라면서 대통령 두둔하는 데 여념이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을 한 후에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이 된 다음에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꼬집어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며 "제도를 바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려면 정말로 깊은 고심 연구 끝에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이 수능 불안과 불신에 파장을 불러왔다. 불필요한 사회 혼란과 공력의 낭비"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수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인데,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며 "여전히 어려운 문항, 이른바 킬러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교육법 34조 5항은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의 공표에 관해서 교육부 장관은 시험의 기본 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 조항을 알고 계셨는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이 정치는 망치고 경제는 폭망, 외교는 참사, 안보·국방은 불안을 키우더니 급기야 백년대계 교육마저 벌집 쑤시듯 대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박물관에 난입한 코끼리처럼 닥치는 대로 짓밟고 부수고 깨뜨리고 있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뭘 안다고 대입 수능시험에서 초고난이도 킬러 문항을 출제하라 하지 마라 하나, 수능 시험 문제까지 감놔라, 배놔라 하나"라고 따져물었다.  

또 "출제위원장과 출제위원들의 세심하고 정교한 조율로 난이도 조정을 해도 수능 시험이 끝난 끝난 후 물수능이다 불수능이다 말이 많은데, 수능 시험 불과 5개월을 앞두고 이 무슨 해괴한 난동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예전 학력고사가 암기력 테스트라면 수능은 종합적 사고능력의 측정이다. 대입 수능의 핵심은 변별력이다. 물 수능도 문제고 불수능도 문제"라며 "물수능, 불수능이 되면 변별력 저하로 수많은 억울한 수험생 피해자들이 생긴다. 이는 마치 집값이 갑자기 뛰어도 갑자기 떨어져도 양쪽 다 피해를 보는 이치와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수능 시험 개입에 사과하고 수능 관계자 자율,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선언을 하시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후쿠시마 핵 폐수 못지않게 수능 핵폭탄이 정권의 목을 겨눌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