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도 상임위 개최 위한 노력 기울인 적 없어”
“방송법 개정안 무력화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변호인 몰래 바꿔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이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하누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임 과방위원장으로 선임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에 대해 본인 위치를 깨닫고 상임위원장의 본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 일동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장제원 위원장은 지난 달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래 단 한 번도 상임위 개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며 "그러더니 갑자기 앞잡이 노릇을 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 의원이) 뒤에서는 과방위 차원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변호인을 몰래 바꿔치기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탓에 국민 혈세로 나가는 수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낭비됐다"며 "상임위원장으로서 첫 일성이 현안질의 거부에 독단과 꼼수라니, 원조 윤핵관의 위세가 가히 안하무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아무리 생떼를 써도 상임위원장은 달라야 한다"며 "이 엄중한 시국에 상임위원장의 본분은 내팽개치고 충성경쟁에 올인하겠다면, 차라리 직을 내려놓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며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내쫓고, 대책도 없이 수신료 분리징수만 밀어붙이며, 공권력을 동원한 공영방송 공격도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지난 달 말부터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장악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런데 장제원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사코 이를 거부하더니, 느닷없이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들을 일방 통보해왔다"며 "현안질의는 6월 말에나 하자고 한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여권에 따르면 신임 과방위원장으로 선임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지난 14일 기존 정청래 위원장 당시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한결을 해임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장제원 의원이 신임 과방위원장이 되면서 사실상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모두 여당인 상황과 관련해 '방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이 국민의힘에 유리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민주 소속 과방위원들은 고민정, 민형배, 박찬대, 변재일, 송기헌,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의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