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정부 ‘국민 포기’…민주, 민생·경제회복 35조 추경 편성”

전세사기 대책 보완

미래산업기반 구축, 정부 에너지정책 전면 전환 촉구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 총력, 노동시간 단축 혁신성장

민주당 개혁, ‘기본사회’ 준비해 갈 것

이재명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을 구하기 위한 12조원,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11조원 투입,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등 국민안전 강화 등에 재정지원 0.6조 원이 시급하다"며 추경 편성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는 "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 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날 전세사기 대책 보완과 관련해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 "세계사적 대전환 위기, 기회로 바꾸겠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하며 첫째로 미래산업기반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라며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둘째로,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셋째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하다"며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며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며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