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尹정권 겨냥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몰두' 직격
“조지오웰 소설 ‘동물농장’ 풍자가 대한민국 정치 현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범 1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압·구·정(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몰두)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입법부는 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고, 사법부의 독립성은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훼손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할 위험에 빠졌다"라며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라던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다"고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중"이라며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사법·행정 간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경찰의 구둣발은 제1 야당의 당사, 국회 사무처, 언론 등을 가리지 않는다"라며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인권 보호의 책무를 가진 검찰이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제4의 권력으로 불리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시한 데다가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다"라며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이명박(MB) 정권에서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모두발언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고 양회동씨의 분신 사건을 언급하며 "그는 노동자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며 구속심사 직전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라며 "그럼에도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번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는다"라며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동조합·시민단체·국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