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오염수 방류, 尹정부 文정부와 입장 다르지 않아”
위성곤 “전혀 다른 이야기… 지난 정부, 오염수에 우려 표명”
사의재포럼 “오염수 방출, 文정부와 尹정부 입장 달라” 일축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거듭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사의재' 포럼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 국힘 "尹정부, 文정부와 입장 같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거듭 말씀드린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21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일본 정부의 정보 공유, 일본과 한국의 충분한 협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조건으로 IAEA 기준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라며 "윤석열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고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 지시로 이를 접은 적 있다. 위험성 입증 책임이 한국에게 실효성이 없다고 알려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이 바로 괴담"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 "文정부, 오염수에 우려 표명"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안은 문재인 정부를 계승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분명히 우려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한 바 있다"라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앞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한 3가지 전제에 대해서도 그것이 확인됐을 때 용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과학적 정보 공유, 한-일 양국 정부 간 충분한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주장했다"라며 "현 정부는 충분하게 과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의용 장관의 이야기가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국힘 "尹정부, 文정부와 입장 같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거듭 말씀드린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21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일본 정부의 정보 공유, 일본과 한국의 충분한 협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조건으로 IAEA 기준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라며 "윤석열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고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 지시로 이를 접은 적 있다. 위험성 입증 책임이 한국에게 실효성이 없다고 알려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이 바로 괴담"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 "文정부, 오염수에 우려 표명"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안은 문재인 정부를 계승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분명히 우려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한 바 있다"라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앞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한 3가지 전제에 대해서도 그것이 확인됐을 때 용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과학적 정보 공유, 한-일 양국 정부 간 충분한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주장했다"라며 "현 정부는 충분하게 과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의용 장관의 이야기가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제 연맹 단체 관계자들이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사의재포럼 "文정부·尹정부 입장 달라"
한편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사의재' 포럼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동일하다는 국무총리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사의재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라며 "여기에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원칙과 계획에 따라 대응할 것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한국 국민과 어민들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기본 원칙부터 세부 대응조치까지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사의재' 포럼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동일하다는 국무총리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사의재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라며 "여기에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원칙과 계획에 따라 대응할 것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한국 국민과 어민들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기본 원칙부터 세부 대응조치까지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