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브리핑, 대정부질문 난타전, 한-중관계 어떻게?

 

[06-12 (월)]

■ 도쿄전력, 후쿠시마 방류 설비 시운전 시작

일본이 12일 후쿠시마 오염수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 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시작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약 2주간의 시운전 기간 동안 방류 시설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긴급 상황에서 방류 장치가 정상적으로 정지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투기가 초읽기에 도입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끝내 눈감아 주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 국회, 대정부 질문 시작

국회는 12일 대정부 질문 첫날을 맞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회동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중점으로 정부·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으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한 번 공수해 올까'라고 거듭 묻자 한 총리는 "그렇게 하라"고 답하면서 논란이 됐다.

■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앞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나, 민주당 의원이 부결로 입장을 바꾼데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체포동의 요청 설명에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신다"라는 말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12일 오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게 방탄조끼를 입히고 어떻게든 그 죗값을 줄여보고자 황당한 소설을 써 내려가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이날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결과"라며 "오늘 표결을 부결로 이끈 민주당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06-13 (화)]

■ 尹, 중국 향해 "국민 불쾌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공개 비판한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이 아주 불쾌해하는 중"이라며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8일 중국대사관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배팅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싱하이밍 해당 발언에 대해 지난 2013년 12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반대편에 배팅하는 것은 절대 좋은 배팅이 아니다"라는 말을 뒤집어 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서울대, 조국 파면 결정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서를 출간한 이후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열고 있고, 또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오랜만에 찾아 뵙고 평산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잠시 봉사한 후 귀경했다"고 밝히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이에 일각에서 '조국 총선 출마설'이 점쳐지고 있다.
 

[06-14 (수)]

■ 尹, "싱하이밍, 위안스카이 떠올리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배팅 발언'을 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조선) 국정을 농단한 (청나라의) 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꼬집었다.

위안스카이(1859~1916)는 구한말 시대 조선에 주재하며 내정간섭을 한 청나라 군인·정치인이다. 그는 1882년 조선에서 임오군란이 일어난 시기에 정세 안정을 이유로 청나라 주재관으로서 파견됐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KBC(광주방송) 인터뷰에서 "그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 지금 한국은 19세기 말 조선이 아니고 엄청나게 강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 "지금 싸우자는 거냐"… 고민정-한덕수 설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2010년 국정원이 작성한 '언론보도 사찰 의혹' 문건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고 의원은 이날 해당 문건의 작성·배포자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임을 지적하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을 꼬집었다.

이에 한 총리는 해당 문건이 국회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질의 내용임을 지적하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며, 대단히 비상식적 질문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 김예지 '코이 연설'… 여·야 '박수'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총리는 가족들에게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권할 자신이 있는가' 등의 날선 질문이 오가는 중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박수를 치게 한 장면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이날 대정부 질문 마무리 발언에서 물고기 '코이' 이야기를 통해 정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코이는)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다.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츠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 넘게 자라나는 고기"라며 "정부가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어항·수족관을 깨고 '강물'로서 역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