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社측 묻지마 손배’ 제동… ‘노란봉투법’ 취지 인정 판결

쌍용·현대차 파업에 대한 회사 측 손해배상청구 각각 파기환송

정의당 이은주 “‘노란봉투법’ 반대 명분 사라져…정부·여당 법 통과 협조해야”

대법원은 15일 2009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파업과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각각 파기환송했다.

쌍용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파업복귀자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을 회사의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또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경우 개별 조합원 대한 손해배상액은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시 판단하는 한편, 쟁의 기간의 고정비가 손배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은주 "'노란봉투법' 반대 명분 사라져…정부·여당 법 통과에 협조해야"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용자 측의 묻지마 손해배상청구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저와 정의당은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법의 특수성에 따라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번원의 이번 판결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 대한 손배청구 부분"이라며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특수한 사례를 따진 것이 아니라, 단체법인 노동조합법의 성격에 따라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근거 없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야말로 법원 판례를 부정하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식언으로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당한 비방을 중단하고, 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