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정 채용 관련 문제 많은데…아직 정신 못차려"
현직판사의 선관위원장 겸임 문제, 전직 법관이 전임하는 방안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서 감사원 감사(직무감찰)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전날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 전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선관위에 대해 "부정 채용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참석자는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주 전 원내대표가 현직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문제를 언급하자, 윤 대통령은 "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서 전임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며 "그러면 비용이 드는데 감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전·현직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 관련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며 감사원 감사 수용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선관위는 여당이 요구하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 '소쿠리투표' 논란, 북한 해킹 대응 은폐 의혹 등을 포함한 업무 전반의 감사를 받을 수 없고, 이번 의혹의 감사 이후 더 이상의 감사원 감사 또한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또한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