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23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발표
금통위원 “추가 금리인상 여부 검토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서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모두 최종금리 수준을 연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먼저 소비자물가가 예상처럼 둔화되고는 있으나 근원물가 둔화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에 근원물가 속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지 인상할지 또 그것이 국내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은이 절대로 인상을 못할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달라. 상황을 보고 특히 물가상황이 생각하는데로 가는지, 또 해외 주요 중앙은행의 결정이 우리 자본흐름이라든지 환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금통위원들도 앞으로 몇 개월은 위로 올릴 수 있는 옵션을 열어놓고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말 심각하게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이 13일 공개한 '2023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의하면 금통위원 6명 모두 물가, 성장, 금융시장 상황, 환율, 주요국 통화정책 등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살피면서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A 금통위원은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고려할 때 금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금리수준이 성장과 물가의 전망 경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대내외 금리차가 환율 및 외환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성장과 물가 등 국내 상황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B 위원은 "이번 통방회의에서는 금리를 3.50%에서 동결하고 추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 금융부문 안정성의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과 외환, 환율 동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면서 "물가가 2%대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 인상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C 위원 역시 "하반기 물가불안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물가안정기조가 확실시 될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가계부채 관리와 역대 최고수준인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 수준에서 동결하고, 향후 근원물가의 움직임과 성장경로를 살펴보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결정 추이 등을 보아가며 추가 금리인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D 위원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반기에도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근원인플레이션의 하락속도도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점,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리스크도 작지 않다는 점들을 감안하여 통화정책은 상당기간 현재의 긴축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안정과 대내외 금융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책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당분간 금리정책의 파급효과와 국내외 경제상황의 전개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또한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과의 협조적 운영을 통해 경제의 안정적 회복과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 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해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금리인상 기조가 누적된 금융불균형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아직은 이에 대한 경계를 거두기엔 이른 시점"이라며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에서 동결하고 물가 및 금융안정 불안 요인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당초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F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로 유지하면서 성장, 물가 등 실물경제 흐름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라면서 "물가의 경우 근원물가가 예상보다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며 상방리스크가 확대되었으나, 성장 측면에서는 IT경기, 중국경제, 미국 금융상황 등에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근원물가 하락세가 더디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정책기조에 비해 크게 완화된 금융상황으로 인해 물가 흐름이 당초 전망경로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하며 물가목표로의 수렴이 크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 금리인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