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후 GDP의 9% 국민연금 지출...지금이 보험료 인상 적기"

국민연금硏 "청년층 많이 내고 적게 받아"

"노인인구 40% 부양에 GDP 9% 지출...감당가능 수준"

양재진 "베이비부머 은퇴 전 보험료 인상 논의 필요"

청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고 연금은 적게 받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미래세대의 부담 가중은 고령화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12일 국회에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2030에게 듣는다-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미애 의원은 "청년세대는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에 더해 수입의 30% 이상을 보험료로 낼 수 있다는 '연금포비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세대간 갈등이 삼화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보험료를 1000만원 더 내고 연금액은 8000만원 더 적게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에 비해 평생 받는 연금액이 약 7944만원 더 적다. 반면 평생 동안 내야 하는 총보험료액은 약 1255만원 더 많았다.

청년층의 보험료 납부율은 44.3%로 비청년층(69%)보다 24.7% 낮은 수준이다. 사각지대 비율도 청년층은 55.7%로 비청년층(31.1%)보다 높았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급여 지출 수준은 올해 1.7%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기금고갈 시점인 2050년경 6.3%, 2080년 이후 9%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유희원 박사는 "공적연금지출의 급격한 증가 추이는 노인부양 책임을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봤다.

유 박사는 "해외 주요국은 GDP 대비 10~12%를 연금지출로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GDP 대비 9%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수준(1.7%)과 비교해 세대간 불공평 아니냐는 지적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향후 전체 인구의 40%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노인인구를 부양하는 데 GDP 대비 9%를 쓴다는 차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등 청년세대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의견을 냈다. 이들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개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이전에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납부여력이 있는 베이비부머에게 보험료를 많이 받아두는 게 미래세대 부담을 덜 수 있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보험료 상한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