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박원순 때 집회시위 참여도 '일'로 인정" 보조금 유용 전장연 겨냥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서울시 보조금으로 시위 참가자에게 일당으로 지급한 정황이 확인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박원순 시장 때 집회시위 참여도 일이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며 비판했다.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장을 맡은 하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합법적인 집회시위 참여는 장애인들에게는 그것도 일자리다, 라고 서울시랑 합의한 것 같다. 전장연 측 주장인데, 그렇게 해도 서울시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3년간 그 예산액이 한 80억 된다. 40억 정도가 집회시위 참여한 것을 일자리로 환산을 해서 월급을 줬다"며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집회시위 참여는 일자리가 아니라고 결정했고 그래서 그 보조금은 앞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을 낙인 찍지 말라고 비판한 데 대해 "중증장애인들이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호소한다. 전장연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원하지 않는 시위에 동원돼서 자기들은 마치 불법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전장연의 이런 만행을 알려주십시오라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애인들도 피해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장연이 더욱더 괘씸하게 생각되는 것"이라며 "전장연은 장애인 단체라기보다는 일종의 연합 단체다. 자기 산하 단체를 불법 폭력 시위에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 일자리는 상당히 관대하게 하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집회시위 참여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 그 부분은 장애인분들도 충분히 양해해 주실 것이다. 전장연이 억지를 부린 것이고 그런 카르텔이 박원순 시장 때 존재했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8일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는 전장연 전현직 회원들의 제보를 공개했다. 하 의원은 이날 전장연과 소속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특히 지하철 운행 방해 시 참여했던 한 두 분 정도의 제보는 '지하철 시위에 안 나오면 당신들 월급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이다, 이런 증언까지 나와서 저희들이 전날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권의 시민단체 줄세우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NGO 이번에 감사한 자료를 다 공개했는데 소위 진보 진영 냄새가 나는 단체도 있고, 보수 진영 냄새가 나는 단체도 있고 진보, 보수 다 아닌 단체도 있다. 저렇게 이야기하면 진보 진영에 있는 단체는 전부 다 자금 유용하나. 전장연처럼 저렇게 유용하는 데 별로 없다. 특히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받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건전한 시민 단체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부정 수급하는 데 지원금은 저희들이 못 주는 것 아니겠나"라며 "자금이 다른 건강한 단체에 가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단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국방부로부터 현안을 보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