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방향 논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11차 실무작업반 개최

외부자원 활용, 금융-비금융간 협업 활성화 위해 금융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안 논의

디지털 소외계층 은행서비스 접근성 향상 위해 은행대리업 도입 의견 수렴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7일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1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실무작업반은 금융당국이 준비한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방향 검토'를 공유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과 관련해 은행 등은 금투업권과 달리 본질적 업무의 외부위탁이 금지되어 있어 금융혁신에 제약이 있다. 특히 위탁이 제한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IT기업과의 협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디지털화, 신기술 도입 등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확대하되 인가제 형해화 방지 등을 위해 본질적 업무 등 위탁이 가능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업무위탁 허용범위 확대로 증가하는 제3자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소수 위탁자로 업무위탁이 집중·과점화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매우 커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업무위탁규정은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제재 등이 곤란한 만큼 상위법상 위임근거를 마련하되 유연한 제도운영을 위해 기존 법률에는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하위규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법을 개정해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 등을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대리하므로 인가제로 운영하되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적용도 배제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 업무 대리에 따른 리스크 등을 감안해 영업채널 범위로 은행권 공동 대리점, 우체국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업무위탁 제도개선과 은행대리업 도입에 대해 은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금융산업의 생산성·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디지털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업무위탁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혁신 뿐 아니라 금융상품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은행의 기능을 계열사에게 제공하는 등 외부사업모델도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업무위탁이나 은행대리점은 수직적으로 통합된 서비스를 상부와 하부로 분리함에 따라 이중마진(Double Margin) 문제가 발생해 그만큼 수수료나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번 방안의 기본적인 취지가 금융산업내 플레이어들간 협업을 강화해 은행권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라며 "업무위탁 제도개선은 기존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간, 금융회사와 핀테크간 협업을 강화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서비스 출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대리업은 은행간 협업 또는 은행과 제3자간 협업 등을 통해 은행과 소비자간 접점이 확대되어 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방·도서산간 지역 등의 디지털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유지·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러한 협업을 통해 금융회사가 제3자와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불완전판매, 자금세탁, 대포통장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의 업무를 수탁받거나 대리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충분한 수준의 의무와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3자가 은행의 업무를 위탁·대리함에 따라 제3자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수탁자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업무위탁·대리기관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시스템리스크 발현 가능성 차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철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적 규제 뿐 아니라 금융사고·피해 발생시 소비자가 그 피해를 신속하게 인식·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책임소재, 피해보상의무 등도 꼼꼼히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오늘 실무작업반 논의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검토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민간전문가들과 은행 등 금융권에게 방안 마련과정에서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