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가안보전략서, 대한민국 국익보다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尹, 폭력 진압 당사자에 책임 묻고, 노동계와의 대화에 나서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 "대한민국 국익보다는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소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발간된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정리한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국가안보전략서에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지침이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 "노태우 대통령의 국방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정성 있게 추진했다"며 역대 정부의 성과를 나열했다.
이어 "역대 정부의 성과가 이 정부에 와서 단절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삭제됐다. 평화와 협력보다는 대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가 아니라면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주국방을 실현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내용이 삭제됐다. 독자적 국익 추구 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 키웠다"며 또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전략에 있었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흐름에서 고립되고 있다. 미국은 북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외교의 문을 늘 열어놓고 있다. 일본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더 굳게 닫고 있는 형국"이라며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의제에서도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강대국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에 기반한 새 국가안보 전략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1998년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많은 어려움에도 크고 작은 사회적 대타협을 경험하면서 그 교훈을 축적해 왔다. 국민통합의 기반을 튼튼히 해 왔다. 불행하게도 그 틀이 깨질 위기에 빠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과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노동3권을 존중하라. 폭력 진압의 당사자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묻기 바란다.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만약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끝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협의 채널을 만들도록 민주당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