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 확인… 향후 보조금 감축”
국고 보조금 감축, ‘시민단체 옥죄기’라는 지적도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해 "지난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을 적발했다. 내년 보조금 예산을 5천억 이상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영리단체법을 통해 활동을 보장받는 시민단체에 대해, 국고 보조금 감축으로 '시민단체 옥죄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향후 4년 지속적 감축"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브리핑 종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실시한 국고보조금 사업 일제감사 결과, 횡령ᆞ사적사용ᆞ허위수령 등 다양한 부정을 발견했다"며 "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4년간 지속적으로 보조금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실시한 일제감사 결과, 지난 3년간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약 314억(1,865건)의 부정 사용금액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이어 "부정행위 사업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면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 보조금을 수령해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 단체들에 대해서도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은 금년 대비 5천억 원 이상 감축할 것이다. 아울러 보조금 구조조정은 윤석열 정부 4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국고 보조금 지원으로 국민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만큼,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ᆞ제도 개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겠다"고 부연했다.
■ 보조금 감축, 시민단체 '옥죄기' 지적 나와
한편 정부ᆞ여당이 추진하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개선 방안'에 대해, 현 여권에 비판적인 민간단체에 대한 '옥죄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일제감사 결과 총 1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 중 확인된 부정사용금액 314억원(약 2.8%)을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비영리단체법)의 보장을 받는 시민단체 활동을 지적한 것이 감시ᆞ견제 활동을 위축한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법 3조(기본방향)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일각에서는 지난 3년간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314억 부정 사용을 확인한 후에, 내년 예산을 부정사용 적발금의 16배에 가까운 5천억원 이상 줄일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 과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영리단체법을 통해 활동을 보장받는 시민단체에 대해, 국고 보조금 감축으로 '시민단체 옥죄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향후 4년 지속적 감축"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브리핑 종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실시한 국고보조금 사업 일제감사 결과, 횡령ᆞ사적사용ᆞ허위수령 등 다양한 부정을 발견했다"며 "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4년간 지속적으로 보조금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실시한 일제감사 결과, 지난 3년간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약 314억(1,865건)의 부정 사용금액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이어 "부정행위 사업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면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 보조금을 수령해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 단체들에 대해서도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은 금년 대비 5천억 원 이상 감축할 것이다. 아울러 보조금 구조조정은 윤석열 정부 4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국고 보조금 지원으로 국민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만큼,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ᆞ제도 개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겠다"고 부연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국고 보조금은 그저 눈 먼 돈이었다. 혈세 먹는 하마라는 말이 딱 들어맞다"면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대수술해야 한다. 감사를 안 한 단체에 대해서도 서둘러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 보조금 감축, 시민단체 '옥죄기' 지적 나와
한편 정부ᆞ여당이 추진하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개선 방안'에 대해, 현 여권에 비판적인 민간단체에 대한 '옥죄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일제감사 결과 총 1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 중 확인된 부정사용금액 314억원(약 2.8%)을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비영리단체법)의 보장을 받는 시민단체 활동을 지적한 것이 감시ᆞ견제 활동을 위축한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법 3조(기본방향)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일각에서는 지난 3년간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314억 부정 사용을 확인한 후에, 내년 예산을 부정사용 적발금의 16배에 가까운 5천억원 이상 줄일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 과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